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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최종수정 2012.11.11 12:24 기사입력2012.11.11 12:24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절정에 치닫고 있다. 첫날 무더기 출국 금지, 둘째 날 전방위 압수수색 등으로 초반부터 속도를 내던 특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데 이어 사상 최초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강제 수사, 즉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까지 나설 태세를 내비치고 있다.
◇ 특검 수사, BBK 의혹 부활시키나? = 특검은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가 빌려 준 6억 원의 자금 출처를 쫓고 있다. 일각에선 6억 원의 자금 출처 수사로 인해 지난 2007년 대선 최대의 쟁점이었던 BBK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자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은씨 측은 6억 원이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을 투자해 얻은 이자를 모아 놓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스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벌써부터 한쪽에선 "이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BBK, 다스의 실소유자가 맞다"는 주장이 다시 튀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검은 비록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관련 의혹만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한 단서라도 나올 경우 이 대통령은 당장은 아니지만 퇴임 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전망이다. 여야 막론하고 차기 정권을 잡는 세력이 특검이 밝혀낸 단서를 활용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 도대체 왜 그랬을까? = 이처럼 어찌 보면 별 문제 아닌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물 집을 짓기 위해 시작된 부동산 구입이 일파만파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ㆍ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왜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지 않고 아들 시형씨의 명의로 토지를 사고 땅값을 적게 부담하기 위한 '꼼수'를 동원, 결국 배임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의혹을 자초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일단 "보안 문제나 땅값 상승이 우려돼 시형씨가 땅을 사고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사려고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땅 구입 과정에서 시형씨와 함께 경호용 부지 구입을 구입한 주체가 청와대 경호처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한쪽에선 이 대통령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어차피 물려 줄 재산인 만큼 아들 명의로 구입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쪽에선 시형씨가 땅을 사면서 조달한 12억원의 돈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달된 점, 수사 과정에서 보여 준 이 대통령 일가의 진술 번복ㆍ차용증 원본 파일 제출 거부, 진술서 작성 행정관 특정 요구 거부 등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입증해주는 간접 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 대통령이 아들에게 세금을 아끼면서 재산을 물려주려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차용증 등을 나중에 작성해 말을 맞춘 것"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도 일각에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직 국가 수반으로서 설마 이같은 고의적인 증여세 포탈 행위를 꾀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미 400억 원대의 자산을 장학기금에 출연한 바 있고 남은 재산도 수십억 대에 이르는 부자라는 점에서 세금 포탈 의도는 어불 성설이라는 반박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도대체 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이런 식으로 구입해 논란을 자초했을까?
일단 정치권 안팎에선 "모르고 그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들 명의로 땅을 사서 아버지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실명법 등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고, 배임 혐의도 실무진의 조율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 출신으로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 과거의 관행만 생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현재로선 참 어처구니없는 일로 생각된다"며 "임기 동안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수신제가'를 못해 말년에 고통을 자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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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BBK 의혹 부활시키나? = 특검은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가 빌려 준 6억 원의 자금 출처를 쫓고 있다. 일각에선 6억 원의 자금 출처 수사로 인해 지난 2007년 대선 최대의 쟁점이었던 BBK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자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은씨 측은 6억 원이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을 투자해 얻은 이자를 모아 놓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스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벌써부터 한쪽에선 "이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BBK, 다스의 실소유자가 맞다"는 주장이 다시 튀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검은 비록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관련 의혹만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한 단서라도 나올 경우 이 대통령은 당장은 아니지만 퇴임 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전망이다. 여야 막론하고 차기 정권을 잡는 세력이 특검이 밝혀낸 단서를 활용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 도대체 왜 그랬을까? = 이처럼 어찌 보면 별 문제 아닌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물 집을 짓기 위해 시작된 부동산 구입이 일파만파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ㆍ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왜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지 않고 아들 시형씨의 명의로 토지를 사고 땅값을 적게 부담하기 위한 '꼼수'를 동원, 결국 배임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의혹을 자초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일단 "보안 문제나 땅값 상승이 우려돼 시형씨가 땅을 사고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사려고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땅 구입 과정에서 시형씨와 함께 경호용 부지 구입을 구입한 주체가 청와대 경호처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한쪽에선 이 대통령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어차피 물려 줄 재산인 만큼 아들 명의로 구입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쪽에선 시형씨가 땅을 사면서 조달한 12억원의 돈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달된 점, 수사 과정에서 보여 준 이 대통령 일가의 진술 번복ㆍ차용증 원본 파일 제출 거부, 진술서 작성 행정관 특정 요구 거부 등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입증해주는 간접 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 대통령이 아들에게 세금을 아끼면서 재산을 물려주려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차용증 등을 나중에 작성해 말을 맞춘 것"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도 일각에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직 국가 수반으로서 설마 이같은 고의적인 증여세 포탈 행위를 꾀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미 400억 원대의 자산을 장학기금에 출연한 바 있고 남은 재산도 수십억 대에 이르는 부자라는 점에서 세금 포탈 의도는 어불 성설이라는 반박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도대체 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이런 식으로 구입해 논란을 자초했을까?
일단 정치권 안팎에선 "모르고 그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들 명의로 땅을 사서 아버지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실명법 등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고, 배임 혐의도 실무진의 조율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에선 이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 출신으로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 과거의 관행만 생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현재로선 참 어처구니없는 일로 생각된다"며 "임기 동안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수신제가'를 못해 말년에 고통을 자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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