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EDCF 2억 달러 → 3억 달러로 확대
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장협정 늘려 제도적 기반도 공고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연간 2억 달러 수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3억 달러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농업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날 모두 발언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KSP)사업과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EDCF, KOICA(한국국제협력단)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 사례와 같이 지원 재원을 정부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여 원조차관, 준(準)상업차관, 출자 형식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중 과세방지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체결은 이뤄졌으나 비준이 마무리 되지 않은 수단·나이지리아·가봉·리비아 국가에 대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케냐·마다가스카르 등과의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에티오피아·가나·모잠비크와는 투자보장협정을 추진한다.

한국 드라마 무상배급을 확대하고 이집트·남아공 등에 문화원을 설립하는 등 문화교류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건설 시장개척 자금의 70%를 아프리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총 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 2종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해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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