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하우스푸어 시대
노인·1~2인가구 폭발적 증가
매입임대·전세임대로 풀어야

1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80만6000가구다. 전체 주택 대비 5%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15%안팎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제 주거복지는 공급확대와 함께 입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왕시에 자리한 청게 휴먼시아 국민임대단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약세 현상이 지속돼서다. 하지만 이것이 서민들에게 반가운 뉴스만은 아니다. 대신 전셋값이 오르며 팍팍한 삶을 더 고단하게 한다. 집값 하락 속에 '하우스푸어'도 양산된다. 이래저래 서민의 등골은 휜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공공 임대주택이다. 인간 생활의 필수요소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부의 양극화에 따라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손바닥만한 공간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극빈 1인가구 등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 후보마다 복지문제를 거론하며 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우리의 주거복지 수준은 일방적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한 서비스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 변화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편집자주>

#결혼 3년차에 접어든 J씨(33). 아픈 아이를 돌보는 아내를 집에 남겨두고 혼자 벌이를 하고 있다. 월 200만원의 수입은 대출이자와 아이 약값, 관리비를 내고 나면 흔적없이 사라지곤 한다. 저축은커녕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다행히 지난 여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그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보증금 350만원에 월11만원을 내며 저축도 시작했다.

#신종 '메뚜기족'이던 K씨(28세)도 주거가 크게 안정된 경우다. 도서관의 메뚜기족처럼 친척과 선후배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오다 지난 8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면서다. 올 초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것이다. 최근 입주를 마친 그는 월 17만원으로 주거비를 해결하고 있다.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라는 모토를 가진 공공임대주택이 '전세대란'의 해법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앞서 두 사례처럼 집을 취득하기 버거운 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해주고 있어서다.

이 같은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물량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1989년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이 효시다. 이때부터 영구임대를 비롯해 50년임대, 국민임대 등이 차례로 출현했다.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 개량한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개념도 나오게 됐다. 정부를 대신해 LH나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공기업이 그 몫을 담당한다. 절대적인 임대주택 공급부족 속에 이들 공기업은 지난 20여년 넘는 기간동안 146만가구를 지어 주택난을 완화시켰다. 전체 주택재고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재고량은 부족하다. 선진국의 기준처럼 10년 이상 공공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주택시장의 5%에 지나지 않는다. 공급확대가 상당기간 더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도 요구된다. 1~2인가구와 노인가구 등의 폭발적 증가 등사회적 계층의 다양화에 기인한다. 또 주택만 공급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 확보 등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과거처럼 임대주택 몇 만 가구 건설이 정책목표가 되기보다는 시장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LH 등 공기업은 이 같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LH가 최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상당부분 정착시킨 형태다. 도심 외곽에 공급하는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최저 소득계층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이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이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가재정 45%, 기금융자 50%, 입주민 부담 5% 등으로 해소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매입비용이 높아 차액은 고스란히 LH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면 공기업의 부실화는 피할 수가 없다. 이에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환용 가천길대학교 교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산재된 주택의 특성상 관리와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매우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며 "적정한 운영 인력 확보와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주선택권을 주는 주택바우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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