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단속피해
인터넷서 파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 심각
방통위 "내년도 단속 인원 늘릴 것"
국회 문방위도 보조금 단속 예산 1억5000만원→10억원 증액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인터넷에서 치고 빠지는 일명 '떳다방 휴대폰' 판매 단속에 나선다. 내년도 보조금 단속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온라인 단속 인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 카페나 휴대폰 커뮤니티에서 급격히 늘어난 휴대폰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과 같은 현장 단속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온라인 휴대폰 판매 방식은 게릴라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반면 가격 파괴는 오프라인보다 심각하다.

실례로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 등에서는 '새벽스팟'이란 문패를 달고 오전 1~3시 사이 최신기종 휴대폰을 시중의 20~40%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갤럭시노트2 16기가와 옵티버스G를 42만원에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네티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새벽에 판매글을 올려도 조회건수가 2000~3000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런식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은 전체 판매 대수의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문제는 '떳다방 휴대폰' 판매에 방통위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인터넷 판매는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도 이런 실상에 공감하고 과다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도 휴대폰 보조금 단속 관련 예산을 10억으로 증액했다.

해마다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단속이 훨씬 강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며 "갤럭시S3 17만원 사태도 온라인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글만 삭제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팔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인지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판매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정책이 일선 매장까지 쉽게 퍼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관계자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상시 인터넷 판매를 감독 할 인력을 배치해 내년부터 온라인 불법 휴대폰 판매 근절에 나서겠다"며 "감독 대상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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