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기간 전년보다 보름 앞당겨
내년부터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 공공기관 실내온도 18℃ 유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전 가동 중단으로 겨울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t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동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기고 산업ㆍ주택ㆍ일반용 등 부문별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분산시키기로 했다"며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예비전력이 171만kW, 내년 1월에는 127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3000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다소비 수용가의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하기로 했다. 해당 수용가는 6000여곳에 이른다.
규제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총 7주로 지난해(12주)보다 단축됐다. 규제대상도 전력소비 기준점을 높이면서 절반가량 줄었다. 정부는 대신 부하변동률 실적에 따라 감축량 할당 방식을 바꿔 전년 수준의 감축량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에는 일률적으로 10%를 의무 감축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부하변동률 실적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날 브리핑에서 "의무감축을 지키기 어렵다는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상은 줄었지만 수용성은 100%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력 다소비 수용가의 전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기업에 한 해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평상시 요금을 할인해주고 대신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평상시 요금의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다. 이 요금제를 신청하면 하루 전 수요예측을 통해 피크일과 피크시간대를 사전 지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6만5000개의 전력 다소비 시설은 20℃, 공공기관은 18℃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에서는 '당일 예고제'를 신설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월요일과 저녁 피크시간대의 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또 지난 하계 전력 수급 대책에서 나왔던 ▲출입문 개방한 채 냉방기기 가동하는 영업장 단속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 과도한 네온사인 광고 금지 ▲오전 피크시간대(10~12시) 수도권 지하철 운행회수 축소 등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매년 늘고 있는 원자력 발전기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 책임운영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안전검증에 기반한 영광 원전 재가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족공급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발전기(40만kW)를 최대한 활용하고 준공이 임박한 발전소의 건설공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올 겨울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낮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현재 가동을 멈춘 영광 원전 3호기에 대해 "원전의 부품을 충분한 안전 검증을 거쳐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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