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10대 공약 '미래비전' 통해 밝혀
5년간 135조 '국민행복 재원' 약속
증세 및 세목 신설에는 사실상 '반대'
"'나라살림 가계부' 만들어 공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뼈대인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에서 대선 공약집이나 다름없는 '3개 분야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일자리 및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약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채무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 가운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빚의 70%까지 감면해주고 20%를 넘는 고금리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이다.

박 후보는 또한 무상교육의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하고 만5세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방안, 대학등록금 반값 완화, 셋째자녀 대학등록금 100% 국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100% 치료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대타협기구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조달 방안과 관련해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신 나라 빚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는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인 '세출절감:세입확대 = 6:4'에 맞추는 재원조달 3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의 낭비나 예산 중복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ㆍ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하고, 공공부문 소유자산과 부채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박 후보는 이 기구를 통해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