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의 강압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토요일 진료거부 등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경실련이 "이기적 행태"며 강력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절감한다"며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선 19일 의사협회는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이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 의료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함으로써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주된 불만이다. 또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등 의사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경실련은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는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수가는 오히려 높은 편이며, 국민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의협이 반대했던 포괄수가제 역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또 "의협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는 의료를 사적영역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모습으로 국가가 과연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근무환경에 대한 의협의 불만에도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근무환경 운운하며 부족한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농어촌벽지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10%가 되지 않는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을 늘리고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의협의 투쟁은 회원 의사들이 진료거부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심각한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전공의들은 앞선 19일 내부 설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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