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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찬 세종시특별법 무산두고 네탓 공방
최종수정 2012.11.21 15:42 기사입력2012.11.21 15:4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행안위 위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 지원 관련 법률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21일 책임공방을 벌였다.
세종시특별법은 9월 5일, 24일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민주당 전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155인(민주당 127명, 새누리당 24명, 진보정의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오후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세종자치특별시 법률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무산됐다.
백재현 김민기 등 민주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가 반대해 세종시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또한 20여개의 법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의 일방적인 산회선포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투표시간 연장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은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단순히 충남도내 기초단체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세종시를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전에는 표를 의식해 세종시 건설을 약속해 놓고 대통령이 된 뒤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다 민주당과 충청도민이 온몸으로 막아낸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두 차례 공청회가 진행되고 행안부 장관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 행안부 차관은 '세종시 법률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법률개정을 무산시키는데 앞장선 것"이라며 "또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법률개정안에 공동 발의해 놓고도 '더 논의해야 한다', '법 내용을 잘 몰랐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발언으로 법률개정을 반대했다"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행안위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해찬 전 대표의 법안은 28개나 쟁점이 담겨있는 제정법 수준의 전부 개정법안"이라며 "이런 많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공청회 두 차례를 거쳤다고 하나, 정작 정부와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주요 쟁점 중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교부(2013년 1.5%, 2030년까지 3%확대) 특례는 한정된 재원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돼 지금도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 등의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해 단 몇시간 법안소위 심사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역시 공청회 개최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일동은 세종시법에 대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잡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의 장성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소개하며 부정·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행안위 위원들은 "지난 11월 4일 민주당 장성지역에서 당원수련회 참석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노인 세분께서 돌아가시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안타까운 사고 이면에는 당원교육으로 신고된 집회 당원이 아닌 비당원이 다수 참석했으며 주최측에서 제공한 음식물과 술이 먹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장성지역에서 벌어진 불법ㆍ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당원교육의 집회에 비당원의 다수가 참여한 사실과 참석자에게 양말ㆍ치약세트, 음식물, 술 등이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치단체장인 장성군수가 참석해 연설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장성술판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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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은 9월 5일, 24일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민주당 전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155인(민주당 127명, 새누리당 24명, 진보정의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오후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세종자치특별시 법률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무산됐다.
백재현 김민기 등 민주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가 반대해 세종시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또한 20여개의 법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의 일방적인 산회선포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투표시간 연장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은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단순히 충남도내 기초단체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세종시를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전에는 표를 의식해 세종시 건설을 약속해 놓고 대통령이 된 뒤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다 민주당과 충청도민이 온몸으로 막아낸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두 차례 공청회가 진행되고 행안부 장관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 행안부 차관은 '세종시 법률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법률개정을 무산시키는데 앞장선 것"이라며 "또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법률개정안에 공동 발의해 놓고도 '더 논의해야 한다', '법 내용을 잘 몰랐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발언으로 법률개정을 반대했다"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행안위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해찬 전 대표의 법안은 28개나 쟁점이 담겨있는 제정법 수준의 전부 개정법안"이라며 "이런 많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공청회 두 차례를 거쳤다고 하나, 정작 정부와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주요 쟁점 중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교부(2013년 1.5%, 2030년까지 3%확대) 특례는 한정된 재원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돼 지금도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 등의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해 단 몇시간 법안소위 심사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역시 공청회 개최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일동은 세종시법에 대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잡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의 장성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소개하며 부정·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행안위 위원들은 "지난 11월 4일 민주당 장성지역에서 당원수련회 참석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노인 세분께서 돌아가시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안타까운 사고 이면에는 당원교육으로 신고된 집회 당원이 아닌 비당원이 다수 참석했으며 주최측에서 제공한 음식물과 술이 먹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장성지역에서 벌어진 불법ㆍ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당원교육의 집회에 비당원의 다수가 참여한 사실과 참석자에게 양말ㆍ치약세트, 음식물, 술 등이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치단체장인 장성군수가 참석해 연설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장성술판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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