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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장장 건립 곳곳에 '암초'
최종수정 2018.08.16 07:31 기사입력2012.11.26 09:17
【수원=이영규 기자】'내 뜰에는 안 돼'
경기도내 화장장(추모공원) 건설사업이 지역민들의 이기주의로 헛돌고 있다. 현재 화장장 건립을 놓고 지역민 또는 이해관계인과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안산, 이천, 포천, 김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소송으로 비화됐고, 일부는 물리적 시위 등으로 화장장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화장장 건립이 이처럼 곳곳에서 '역풍'을 맞는 것은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이미지 추락과 이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민을 달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자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역부족이란 평가다.
◆안산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원 매산로3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안산시가 700억 원을 들여 양상동 서락골 일대 7만5000여㎡에 화장로와 봉안당, 편의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한데 따른 반대시위였다.
이날 월피동, 부곡동 주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투쟁위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김철민 (안산)시장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일부 주민들은 "여론조사와 주민수용도 평가 등이 왜곡돼 신뢰성을 잃은 화장터 건립은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주민들은 안산시가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천
이천시는 최근 시립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단월동 1통 주민들이 제출한 '화장장 유치철회' 신청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추진한 장사시설 공모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천시가 지난해 3월 시립화장시설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때만 해도 6개 마을이 경쟁을 벌일 만큼 관심이 높았다. 이는 화장시설 유치 마을에 장례식장과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고 주민숙원사업비로 5년 간 총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근' 때문이었다.
이천시는 발빠르게 226억 원을 들여 5만㎡ 부지에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을 갖춘 장사시설을 내년에 착공키로 했다. 하지만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후보지로 결정된 단월1통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2년간 추진된 작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천시는 반대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추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포천
포천시는 추모공원 후보지 공모 과정과 추진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동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 우선 협상 마을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산정호수 입구에 들어서는 화장장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추모공원 건립 논란은 최근 의정부지법이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포천시는 추진과정이 정당한 만큼 앞으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시는 영북면 일대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장장 등을 포함한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김포시의 화장장 설치 논란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 곳은 한 사찰이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김포시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찰이 1심과 2심에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김포시의 운신의 폭이 줄어든 상태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된 이번 소송에서 사찰이 승소할 경우 화장장 설치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포시가 사찰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불허할 경우 이행강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렇다고 사찰의 화장장 설립을 허가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내 몰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찰 측은 현재 김포시 하성면 마조2리에 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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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화장장(추모공원) 건설사업이 지역민들의 이기주의로 헛돌고 있다. 현재 화장장 건립을 놓고 지역민 또는 이해관계인과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안산, 이천, 포천, 김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소송으로 비화됐고, 일부는 물리적 시위 등으로 화장장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화장장 건립이 이처럼 곳곳에서 '역풍'을 맞는 것은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이미지 추락과 이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민을 달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자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역부족이란 평가다.
◆안산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원 매산로3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안산시가 700억 원을 들여 양상동 서락골 일대 7만5000여㎡에 화장로와 봉안당, 편의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한데 따른 반대시위였다.
이날 월피동, 부곡동 주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투쟁위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김철민 (안산)시장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일부 주민들은 "여론조사와 주민수용도 평가 등이 왜곡돼 신뢰성을 잃은 화장터 건립은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주민들은 안산시가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천
이천시는 최근 시립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단월동 1통 주민들이 제출한 '화장장 유치철회' 신청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추진한 장사시설 공모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천시가 지난해 3월 시립화장시설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때만 해도 6개 마을이 경쟁을 벌일 만큼 관심이 높았다. 이는 화장시설 유치 마을에 장례식장과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고 주민숙원사업비로 5년 간 총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근' 때문이었다.
이천시는 발빠르게 226억 원을 들여 5만㎡ 부지에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을 갖춘 장사시설을 내년에 착공키로 했다. 하지만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후보지로 결정된 단월1통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2년간 추진된 작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천시는 반대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추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포천
포천시는 추모공원 후보지 공모 과정과 추진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동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 우선 협상 마을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산정호수 입구에 들어서는 화장장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추모공원 건립 논란은 최근 의정부지법이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포천시는 추진과정이 정당한 만큼 앞으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시는 영북면 일대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장장 등을 포함한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김포시의 화장장 설치 논란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 곳은 한 사찰이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김포시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찰이 1심과 2심에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김포시의 운신의 폭이 줄어든 상태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된 이번 소송에서 사찰이 승소할 경우 화장장 설치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포시가 사찰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불허할 경우 이행강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렇다고 사찰의 화장장 설립을 허가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내 몰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찰 측은 현재 김포시 하성면 마조2리에 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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