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통과 촉구
"박근혜, 스스로 친재벌 반서민 편향 후보 고백한 것과 다름없어"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30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밖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기만 행위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 정당이 국민의 여망을 받아 학자·전문가들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계 등 여러 주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100개가 넘게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단 하나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하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새누리당과 고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거부해 언제 통과될 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민주화 법안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어제도 오늘도 민생행보를 운운하며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다"며 "이로써 박 후보는 스스로 친재벌, 반서민 편향의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에 이미 의견이 접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10개가 넘는다. 대선 전에라도 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혁법안,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3가지 법의 처리에 협조해야한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방해와 외면으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선에서 박 후보를 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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