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나종천 “재난관리기금 적립, 목표의 7.6~14.1% 불과”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목표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재난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광주광역시의회 나종천 부의장은 30일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 적립목표액의 7.6%~14.1%밖에 적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따르면 시는 2011년에 적립목표액(66억여원)의 7.6%인 5억여원, 2012년에는 목표액 71억여원의 14.1%인 10억여원, 2013년에는 77억여원이 기금 예산편성 적립목표액이나 13%인 10억여원으로 조성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기금운용 수입,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강력한 태풍과 지진 등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재해시설 응급복구에 대비하려면 재난관리기금은 반드시 법이 정한대로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이유는 타 시·도에 비해 그 동안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열악한 광주시 재정여건상 법정 적립액 전액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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