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탐욕 견제할 브레이크 만들어야" 중기육성 10대 정책 발표
"말로만 민생 외친 朴, 명백한 거짓말이자 약속 위반.. 국민에겐 배신"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일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맥박"이라며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포럼'에 참여해 "중소기업이 없으면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 자영업의 활기로 넘치는 경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9988'이라는 말처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 기준으로는 99%, 고용과 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8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맥박이 힘차게 뛰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생긴다"며 "재벌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대통령직에 취임 즉시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외에도 ▲중소상공부 신설 ▲정부차원의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중기 구인난 해소 ▲대업 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변경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재벌공화국'이었던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매달 100개 안팎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아 쓰러졌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자영업자들은 '악몽의 세월'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데도 이명박정부는 사실상 중소기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서도 '공동책임론'을 강조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박 후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뒷짐 지고 모른 척 했던 이명박정부의 공동책임자"라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내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박 후보는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의 행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라며 "정치적으로는 재미를 봤는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배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가짜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속이고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다시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정권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이사, 지역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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