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사를 예고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둘러싸고 발사체에 대한 표현으로 '미사일'과 '로켓'이 혼용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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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사 과정만 비슷할 뿐 나로호(KSLV-1)와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인 '광명성 3'호 2호기 지구관측위성을 '은하 3' 운반로켓에 실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성 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이용 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과 2009년 4월, 1998년 8월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우며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리려는 발사체를 '미사일'로 부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에 대해 "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인공위성과 핵탄두를 쏘아 올리는 로켓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맨 윗부분에 실려 있는 물체가 인공위성이면 위성발사체이며 군사용 탄두가 실리면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차이점은 인공위성은 지구주위를 돌다가 수명이 다한 뒤 대기권으로 떨어지면 타버리지만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열을 견뎌야한다. 탄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극소수 나라만이 갖고 있다.
　
미국방부는 1일 ‘2020 4개년 국방검토(QDR)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일 “운반로켓 ‘은하 2호’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북한 위성로켓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많은 기술들은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해 기술력을 어느 만큼 인정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로켓'으로 부를 수도 있고 '미사일'로 부를 수도 있다"며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로켓과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국방부는 2007년 발간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라는 책자에서 "탄도미사일은 형상, 구성요소, 적용기술 등에서 우주발사체(로켓)와 유사하다"며 운반체를 이용해 날려 보내려는 것이 폭약이나 핵무기 등과 같은 '군사용 탄두'면 미사일이고 인공위성이면 로켓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발사체에 위성을 실었는지, 아니면 탄두를 실었는지에 따라 발사체도 로켓이냐, 미사일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실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 또는 미사일 중 어떤 호칭이 맞다고 단정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운반체에 탄두를 실었는지 위성을 실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고비마다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 전격회담을 제의하는 등 긴장을 통한 협상력 제고 수법을 써왔다.

지난 1993년 5월 노동1호 시험발사, 1998년 8월 대포동 1호,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등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사정거리를 늘리면서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벌였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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