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20만가구 이상 공급됐으며 10채 중 8채는 원룸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총 20만2376건 중 84%인 17만751건이 원룸형으로 지어졌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8년 말 도입이 발표됐고 공식 인허가 물량 집계는 2009년 4월부터 이뤄졌다. 도입 취지는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공급이었다. 그러나 초기 2년간은 부대시설 등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인허가 건수는 2만가구에 그쳤다.

공급이 늘어난 시기는 2011년부터다. 전세대란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다. 2011년 1분기 1만137가구였던 인허가 물량이 2분기 1만9421가구, 4분기에는 3만3264가구로 급등했다. 매 분기마다 1만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된 셈이다. 올해에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허가 건수는 많다. 1분기 2만3485건, 2분기 3만3341건, 3분기 2만9588건이다.

그러나 원룸형만 대폭 공급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초 정부는 다양한 수요층 흡수를 위해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 기숙사형으로 나눠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했지만 실제 공급은 원룸형에만 집중됐다. 전용면적 12~50㎡인 원룸형은 공급초기인 2009년과 2010년 전체 공급물량 중 각각 67%, 90%를 차지했다. 이후 공급된 원룸형도 전체 인허가 물량 중 86%~84%가량을 차지했다.

수익성 증대에 집중한 공급자들이 최대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초소형 원룸 위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은 결과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힘썼지만 초소형을 선호하는 공급자들이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원룸형만 집중적으로 공급해 사실상 서민 전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 초소형면적에 대한 공급과잉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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