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방 미분양↑ vs MB정부 수도권 미분양↑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 전국 미분양 주택 변동현황이 정반대 양상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지방 침체 분위기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주로 지방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는 지방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수도권 미분양이 지난 1998년 IMF수준으로 증가했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3년 3월~2007년 12월 참여정부 시절 지방의 미분양 적체 상황이 심각했으나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는 수도권 미분양이 3만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꾸준히 늘다가 2009년 3월 최고치 대비 56%로 다시 줄었다. 2003년 3월 2만3000여가구, 2007년 12월 11만2254가구, 2008년 3월 13만1757가구로 2009년 3월에는 16만5641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의 미분양 해소 정책 등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지며 올 10월 기준 7만2739가구로 최고치 대비 56%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 IMF 수준에 근접= 참여정부 출범 초 2003년 3월 1311가구에 불과했던 수도권 미분양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이 발표되면서 2004년 12월 1만5458가구로 증가했다.

2005년~2006년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택지지구 개발과 두 번에 걸친 판교분양이 신규분양 시장을 자극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2006년 12월 4724가구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7년 들어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와 청약가점제 시행 등이 발표되자 미분양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2007년 12월 1만4624가구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은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났다. 초기 주요 정책 방향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은 유망단지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졌다. 2009년 9월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공급 대책은 수도권 신규분양 시장의 양극화와 불확실성을 더욱 부추겼다.

2011년은 수도권 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와 건설업체의 잔여물량 분양가 할인, 일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 나타나면서 미분양이 2011년 12월 2만7881가구로 1년전(2만9412가구)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 들어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하우스푸어 우려 등이 더욱 심화·확산되며 올해 10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3만2448가구로 지난 1998년 7월 IMF 당시 수준인 수도권 3만2961가구에 근접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MB정부 출범 초기 대비 63% 급감= 지방 미분양은 수도권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정부 때는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2월 9만7630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IMF시절인 1998년 7월 지방 미분양 8만3472가구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다. 2008년 12월 13만8671가구이었지만 지방 미분양 대책·비수도권 매입임대 요건 완화·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2012년 10월 4만291가구로 크게 감소했다. 출범 초기인 2008년 3월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63%에 달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임기 내내 지속적인 관련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현재까지 지방 미분양을 절반이상 감소시킨 점은 이명박 정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미분양 감소에도 수도권 미분양이 IMF시절 수준으로 증가한 점은 가뜩이나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거래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시장 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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