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16일 일본의 총선에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집권하면 일본의 운을 바꿀 수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아베 총재의 통화정책이 일본의 장기침체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타임스는 우선 중국과 일본이 정권교체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을 거론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투표나 여론 조사 없이 10년의 임기 보장과 고속성장 중인 경제를 감독하는 반면, 일본의 아베 신조 총재는 분열된 정치 전망과 함께 수십년간 정체된 경제를 물려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진핑 총서기의 경우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와 함께 구조적인 부패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장기 과제를 안고 있지만, 아베 총재는 비교적 빨리 상당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를 위한 아베 총재의 출발도 좋았다는 분석이다. 자신을 ‘성장과 통화 재팽창’의 적임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플래이tus 목표를 2~3%로 잡고,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 등을 통한 급격한 정책변화는 일본이 실업률 감소와 비즈니스 침체, 소비 감소 등 이른바 자력증강주기(Self-reinforcing cycle)가 나타나면 강력하게 요구되는 정책들이라는 것이다.

또 아베 총재가 약속한 사회간접자본과 국방 예산 증강도 상식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교량들이 50년 이상된 만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선 필수 예산이고, 국방비 증가도 중국의 국방력 증대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자유무역 승인 공약도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자인 농민들을 고려할 때 대담한 움직임이라고 평했다.

타임스는 일본의 관료주의와 중앙은행인 BOJ의 관성을 최대 장애물로 꼽았다. 아베 총재를 비롯한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아베 총재의 1차 집권 당시에도 시기는 좋았지만 힘 있는 관료들 때문에 정권이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재정 관료들이 최근 요시히코 노다 총리에게 “일본의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라며 소비세를 인상하게 설득하게 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일본의 해외 순자산은 GDP의 50%에 육박하고 채권시장에서 일본 국채는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일본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로부터 “10년간 어리석은 통화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계 최대 부채를 가진 일본의 긴축 통화정책이 엔고 현상을 낳았고, 결국 디플레이션과 함께 일본 기업이 외국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베 총재의 귀환 이후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것도 이를 방증한다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오랫동안 침체된 일본의 자산시장과 채권 시장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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