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2000억원 거둬들여···지난해의 2배
내년, 조사강도 더 세질 전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다. 내년 과징금 징수 목표액은 올해 보다 높은데다 특수활동비까지 신설돼 내년에는 조사강도가 더 세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913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징수했다. 올해 세입예산을 짤 때 잡아놓은 예상치 4029억보다 2배 가량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징수액인 3473억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공정위가 거둬들인 과징금 징수액은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에만 해도 많지 않다가 2010년 국정 운영 기조가 '공정사회', '동반성장'으로 전환되자 크게 늘었다. 2008년 1311억원에서 2009년 1110억으로 감소했던 과징금 징수액은 2010년 들어 5070억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3470억원을 이르렀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4611억이었다가 10월 6900억원에 이르렀고 다시 한달 새 2000억원 가까이 거둬들였다.

과징금 징수액이 크게 오른 것은 굵직한 담합사건과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영향이 컸다. 3월에는 9년 동안 라면가격을 담합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에 108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7월에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에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1115억의 과징금을 맞기도 했다. 최근에도 소액채권 금리 담합으로 20개 증권사가 19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의 흐름이 여전한 가운데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내년에 더 세질 전망이다. 조사가 확대될 뿐 아니라 과징금 체계도 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단 내년도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보다 50% 가량 올려잡은 6034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보수집 등을 위해 영수증 없이 사용가능한 특수활동비 예산도 신설했다. 특수활동비는 지금껏 비공개 정보수집이 필요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경비로 공정위가 담합,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프랜차이즈를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강화된다는 것은 제재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가맹유통과를 가맹과와 유통과로 분리하고 인력을 보강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화장품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와 고어텍스의 유통경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경감폭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규정 세분화도 검토 중에 있어 같은 사건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도 내년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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