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업의 저축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규제 개선해야
기업투자가 개인 저축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2000년대 들어 개인 저축률과 기업 저축률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저축률은 늘고 있는 반면 개인 저축률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이런 현상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저축률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3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일 때 저축률이 20% 내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현재의 경제여건과 괴리되지는 않지만 하락추세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총 저축률은 1980년대 말 이후 개인의 소비 지출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8년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40.4%로 이 중 개인이 18.7%, 기업이 14.8%, 정부가 7%를 차지했다. 그러다 34년 사이 상황이 반전됐다. 개인 저축률은 14%가량 감소했으며 기업은 5%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의 저축률이 개인 저축률을 앞지른 것.

재정부는 기업 저축비중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구조가 IT 등 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이자비용이 감소해 기업 저축률이 늘었다는 의미다. 자본의 상대가격인 임금이 상승하고 내부 자금을 통한 투자가를 선호하는 전 세계적 추세도 기업 저축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반면 개인 저축률은 1991년 18.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재정부는 가계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출이 늘면서 저축여력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가계의 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동기가 약화된 것도 저축률 감소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낮은 개인 저축률, 높은 기업저축률' 구조가 경제 투자여력을 감소하고 경기변동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개인 저축률은 가계의 금융자산을 축소하고 부채를 늘려 위기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경제성장→소득 등 저축여력 확대→투자 확대'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기업저축이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 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인력 등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애로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의지를 북돋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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