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특별교부세·포괄적 예산금지 폐지’ 건의


민선5기 제14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22개 시·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단체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 대안 마련 등 지역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예산편성 과다 제한사항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10여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특히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가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의 긴급요구에 신속 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포괄적 성격의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반해 지자체의 주민편익사업비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내년부터 포괄적 사업예산 편성을 전면 금지한 것은 자치권의 심각한 침해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사업예산 편성 집행금지 규정을 폐지하거나 상한액 설정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장·군수들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홍보와 지자체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무안생태갯벌센터를 방문, 전시관 내부와 황토갯벌체험장 등을 둘러봤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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