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해 법률로 장병 인권 제도적 보장
"MB정부, 포탄과 보온병 구별 못하면서 안보 말해" 직격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군(强軍) 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며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겠다"며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을 적극 추진해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사관 비율을 20%로 확충하는 등 의무병은 줄이고 직업군인은 늘리는 군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은 순리"라며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사병 월급 2배 인상 ▲친환경 유기농 급식 제공 ▲복무 중 학점 이수제 관련 법률 정비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충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 및 민간병원과 협진체제 강화 ▲군인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 및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며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동부전선에서는 '노크 귀순'이라는 상식 밖의 일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을 향해 "그들이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 불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것은 통계 몇 가지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과 희생자 수 등을 비교해 제시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 2009~2011년까지 증가율은 5.8%에 그쳤다"며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았다"고 꼬집었다.

또 "참여정부 때는 강력한 사전 억지로 북한과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국정원장, 대통령 실장 등 안보회의의 중요 구성원들이 군미필인 군미필 정부였다"며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윤재 기자 gal-run@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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