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국 국제공인재무분석사協 설문
정부의 관리 소홀·주가폭락도 원인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 등 주요 22개국의 경제·금융 전문가 중 약 60%는 금융회사들이 도덕적 해이로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답한 전문가가 약 70%에 달했다.

13일 국제 공인재무분석사(CFA) 협회가 22개 회원국의 CFA 678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최근 나타난 금융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윤리의식 결여'를 꼽았다.

이 밖에 정부 당국의 솜방망이 규제 및 제재와 주가폭락 등 시장 실패가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6%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응답자의 69%가 금융회사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랍에미리트(77%), 남아프리카공화국(74%), 독일(72%), 일본(72%), 인도(71%), 프랑스(69%)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내의 경우 올 들어 금융사들의 금리 담합, 대출서류 조작, 차별 대출, 저축은행 사태 등의 사건이 불거지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 검사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비리 피해액도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에는 2736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반면 올해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 중 면직 처분은 단 6명에 그쳐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0%로 가장 높았다. 내부 윤리강령 강화(26%), 업무 담당자의 책임 강화(13%), 보상체계 손질(13%)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 차원에선 관련 법규의 엄격한 집행(24%)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21%)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제적 규제·감독 강화, 거래 투명성 규제 강화, 재무보고·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10%를 넘었다.

내년에 자국에서 불거질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문제로는 응답자의 29%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꼽았다.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응답자는 2010년(26%)과 2011년(13%)에 비해 늘었다. 19%는 금융사기라고 답했다.

자국 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고 18%는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한국 CFA 협회 측은 “정치적 불안정성이란 대선 등 국내 정치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지정학적 위험을 포함한 국제적 역학관계까지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3년 세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40%)할 것이란 답변이 위축(20%)보다 많았다.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지난해의 34%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는 23%에 그쳐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35%)보다 적었다.

올해 10월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의 오차범위는 ±1.2%로 설문 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홍콩, 중국, 독일, 호주, 인도, 남아공,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대만, 스페인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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