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대선투표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민권(公民權) 행사를 방해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지원반(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선거 당일인 19일엔 전담 직원 3개조를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민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플랭카드 설치 등 홍보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 근로자 등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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