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가 고질화하는 가운데 중년층 이상의 자영업 진출이 주춤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통계가 그렇다. 전체 취업자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폭이 35만3000명에 그쳤다. 9월 68만5000명에서 10월 39만6000명으로 감소한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20대 청년 취업자는 1년 사이 7만9000명 줄어들었다. 인구증가 효과를 빼면 청년 일자리가 9만9000명 줄어든 것과 같다. 20대 실업자도 26만2000명에서 25만4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대 중 실업자에도 끼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36.6%에서 38.6%로 높아졌다.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했거나 휴학하면서 학교에 오래 머무는 20대가 늘어난 탓이다. 20대 실업률은 6.7%로 1년 전과 같지만,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해진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비임금근로자는 1년 사이 693만9000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년 전 대비 증가폭은 9월 20만1000명에서 10월 4만6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1월에도 6만1000명에 머물렀다. 중년층 이상의 자영업 진출 붐이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길어지자 자영업 진출을 꺼리게 된 탓일 것이다.
　
11월 고용통계의 이 두 가지 특징은 고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지난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한 고용통계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불완전 고용, 단시간 임시노동, 자영업 창업 급증 등이 만들어낸 통계수치상 실업률 하락의 환영이 걷히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2.8%로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제조업 고용이 1년 새 16만4000명 늘면서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와 전자 등 일부 부문의 나 홀로 수출호황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조정 지연 덕분일 가능성이 높다. 파급력과 지속성에 의문이 가는 현상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중년층 이상의 실업 문제는 경제 활성화라는 근본대책과 맞춤형 고용안정 조치를 병행해서 풀 수밖에 없다. 다음 주 선출될 새 대통령은 고용대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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