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통 큰 복지공약, 돈 나올 구멍은 뻔한데..
최종수정 2012.12.14 11:08 기사입력2012.12.14 11:08
朴, 씀씀이 줄여 年 8조
文, 부자증세로 年 24조 확보 주장
조세감면 사실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공약은 공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무상보육에서 반값등록금, 노인연금까지 사실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맛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재원마련의 해법, 재정 누수가 어디서 이뤄지며 어떤 세목을 정비해야 복지 재원을 충당할 만한 예산 보전이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증세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증세에 반대한다. 대신 비과세 및 감면을 법에 규정돼 있는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하고 복지 지출 효율화, 탈세 및 체납 강력 대응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이런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로 총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집권 5년 간 공약 이행에 총 131조원, 연간 26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8일 발표한 공약집 '국민과의 약속 119'를 통해 최대 192조 원(연간 38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보다 61조원 더 많다. 그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부자 감세 철폐 및 대기업ㆍ고소득층 증세를 복지재원 마련의 핵심 대책으로 내놨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197조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복지공약들을 뒷받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공약의 목표와 소요 예산은 뚜렷한 반면 재원 마련 대책은 추상적인 데다 현실적 어려움이 큰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빨라 의료비와 연금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현재 예측하는 복지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모두 내세웠던 정책목표지만 뚜렷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문 후보가 핵심 재원 마련 대책으로 주창하는 부자 증세는 실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 후보 측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낮출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간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현실화된다 해도 확보 가능한 재원은 5년간 약 20조 원에 불과하다.
건전재정포럼은 양측이 밝힌 증세 방안을 감안하더라도 공약한 복지 이행에 새누리당은 5년간 연 8조 원, 민주당은 24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후보는 13일 "'일자리ㆍ복지 예산'으로 20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밝힌 비과세 및 감면 폐지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29조7633억원 중 중소기업, 서민, 농어민 등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7조1169억원(60%).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40%는 대부분 고용창출 및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라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정부는 해마다 세제개편안에 비과세감면 축소폐지를 약속해 왔지만, 오히려 국회의 벽에 막혀 무산된 경우가 허다했다.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도 정치권에서 쏟아낸 비과세감면 확대 및 유지법안이 36건이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공약을 보고 납세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지가 예측될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조세감면 축소, 세율조정, 세제 정상화, 조세부담률 적정화, 실효세율 인상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부자증세'라는 이미지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文, 부자증세로 年 24조 확보 주장
조세감면 사실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공약은 공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무상보육에서 반값등록금, 노인연금까지 사실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맛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재원마련의 해법, 재정 누수가 어디서 이뤄지며 어떤 세목을 정비해야 복지 재원을 충당할 만한 예산 보전이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증세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증세에 반대한다. 대신 비과세 및 감면을 법에 규정돼 있는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하고 복지 지출 효율화, 탈세 및 체납 강력 대응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이런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로 총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집권 5년 간 공약 이행에 총 131조원, 연간 26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8일 발표한 공약집 '국민과의 약속 119'를 통해 최대 192조 원(연간 38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보다 61조원 더 많다. 그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부자 감세 철폐 및 대기업ㆍ고소득층 증세를 복지재원 마련의 핵심 대책으로 내놨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197조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복지공약들을 뒷받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공약의 목표와 소요 예산은 뚜렷한 반면 재원 마련 대책은 추상적인 데다 현실적 어려움이 큰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빨라 의료비와 연금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현재 예측하는 복지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모두 내세웠던 정책목표지만 뚜렷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문 후보가 핵심 재원 마련 대책으로 주창하는 부자 증세는 실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 후보 측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낮출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연간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현실화된다 해도 확보 가능한 재원은 5년간 약 20조 원에 불과하다.
건전재정포럼은 양측이 밝힌 증세 방안을 감안하더라도 공약한 복지 이행에 새누리당은 5년간 연 8조 원, 민주당은 24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후보는 13일 "'일자리ㆍ복지 예산'으로 20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밝힌 비과세 및 감면 폐지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29조7633억원 중 중소기업, 서민, 농어민 등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7조1169억원(60%).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40%는 대부분 고용창출 및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라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정부는 해마다 세제개편안에 비과세감면 축소폐지를 약속해 왔지만, 오히려 국회의 벽에 막혀 무산된 경우가 허다했다.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도 정치권에서 쏟아낸 비과세감면 확대 및 유지법안이 36건이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공약을 보고 납세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지가 예측될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조세감면 축소, 세율조정, 세제 정상화, 조세부담률 적정화, 실효세율 인상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부자증세'라는 이미지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