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로 본 올해 증시 (5)<끝> 憤] 정치권 무관심에 금융투자 퇴보의 길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2012년 금융투자산업은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돼 퇴보의 길을 걸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내 국회 통과를 장담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는 물론 19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무산됐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략에서도 ‘자본시장 발전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선 후보 모두 자본시장이 전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을 불러 일으킨 주범이라는 시선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렇다할 방안을 내세우는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IB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내건 자기자본 규모 3조원 이상인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한다는 조건이 지금은 경제민주화 추세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근거로 논의되고 있을 정도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항변하지만 업계는 최선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A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에게는 발전이냐 퇴보냐를 구분짓는 숙명과도 같은 법이다. 하지만 결정권자 누구도 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국회로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 또는 업계가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표방하며 종합투자사업자로 도약을 꿈꾸던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사는 물론 전문화를 내세우며 활로를 모색하려했던 중소형 증권사 모두 천금같은 1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강력한 규제 때문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의 탈 한국 러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불황은 주식 거래대금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지난 10일 현재 1144조 원으로 2006년 849조 원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주식 거래대금은 2007년 1363조 원, 2009년 1466조 원, 2011년 1702조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올 들어 불황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서 이탈했다.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기업공개)의 수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2008년 44건에서 2009년 66건, 2010년 96건, 2011년 73건에서 올해는 11월 말까지 25건으로 떨어졌다.

증권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이라도 금융투자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