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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의료복지·불법선거운동·전교조 두고 공방 가열
최종수정 2012.12.16 23:01 기사입력2012.12.16 22:54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의료복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및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의 '오피스텔 불법 SNS 선거운동'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가 "수사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박 후보를 압박하는 등 거친 공방이 오갔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모처럼 큰 틀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4대중증질환, 1조5000억으로 국가책임 가능? = 두 후보는 먼저 의료복지 정책, 특히 4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비용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의 치료비만 1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뇌혈관 질환 등을 합치면 3조6000억원인데,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질문에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 한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근거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문 후보는 또 "혹시 6인 병실에 들어가보셨나. 환자 6명, 간병인 6명 등등으로 북새통"이라며 "적어도 4인실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간병비는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VS"수사개입 첨예한 대립 = 두 후보의 설전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박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의 '오피스텔 불법 SNS 선거운동' 사태와 관련해 더욱 거칠어졌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발언은 수사개입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문 후보의)말도 없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인권유린을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냐"고 되받았다.
그는 이어 "국정원 여직원은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두고)수사 중인 사건인데 '감금이다. 증거없다'라고 말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 그 사건에서는 여성이 중요한 것 아니다.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사건 발생 뒤 이 사안에 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朴 "文, 전교조와 관련" 文 "오히려 편 가르기" = 교육정책 토론 과정에서는 전교조 문제로 공방이 뜨거웠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과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변호도 했고, 이번에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도 요직에 참여시켰다"면서 "특히 전교조 출신인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지난 8일 문 후보의 광화문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그러자 "전교조와 관계를 갖는 게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박 후보의 질문 취지는 전교조를 함께 해선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 같다. 박 후보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가리지 않는다"면서 "전교조도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성하지 않을 것이지만 박 후보가 전교조를 일률적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전교조는 이념 편향적인 정치를 중단하고 처음 출범할 당시의 순수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등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정책에선 큰틀에서 한목소리 = 박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서 무너진 과학기술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며 "또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50%에 달하는 (과학기술 연구인력)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원래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정년은 대학교원들하고 같았는데 IMF 때 단축됐다. 우수한 인력은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과학기술인력 정년 연장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구상을 거듭 강조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무리한 민영화' 논란에 빠진 경남 사천의 한국한공우주산업(카이)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카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산시켰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줘야 우리의 기술 수준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저도 카이를 중심으로 사천과 진주 일대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영화 얘기도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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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가 "수사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박 후보를 압박하는 등 거친 공방이 오갔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모처럼 큰 틀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4대중증질환, 1조5000억으로 국가책임 가능? = 두 후보는 먼저 의료복지 정책, 특히 4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비용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의 치료비만 1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뇌혈관 질환 등을 합치면 3조6000억원인데,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질문에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 한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근거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문 후보는 또 "혹시 6인 병실에 들어가보셨나. 환자 6명, 간병인 6명 등등으로 북새통"이라며 "적어도 4인실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간병비는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VS"수사개입 첨예한 대립 = 두 후보의 설전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박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의 '오피스텔 불법 SNS 선거운동' 사태와 관련해 더욱 거칠어졌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발언은 수사개입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문 후보의)말도 없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인권유린을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냐"고 되받았다.
그는 이어 "국정원 여직원은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두고)수사 중인 사건인데 '감금이다. 증거없다'라고 말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 그 사건에서는 여성이 중요한 것 아니다.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피스텔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사건 발생 뒤 이 사안에 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朴 "文, 전교조와 관련" 文 "오히려 편 가르기" = 교육정책 토론 과정에서는 전교조 문제로 공방이 뜨거웠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과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변호도 했고, 이번에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도 요직에 참여시켰다"면서 "특히 전교조 출신인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지난 8일 문 후보의 광화문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그러자 "전교조와 관계를 갖는 게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박 후보의 질문 취지는 전교조를 함께 해선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 같다. 박 후보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가리지 않는다"면서 "전교조도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성하지 않을 것이지만 박 후보가 전교조를 일률적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전교조는 이념 편향적인 정치를 중단하고 처음 출범할 당시의 순수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등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정책에선 큰틀에서 한목소리 = 박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서 무너진 과학기술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며 "또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50%에 달하는 (과학기술 연구인력)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원래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정년은 대학교원들하고 같았는데 IMF 때 단축됐다. 우수한 인력은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과학기술인력 정년 연장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구상을 거듭 강조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무리한 민영화' 논란에 빠진 경남 사천의 한국한공우주산업(카이)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카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산시켰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줘야 우리의 기술 수준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저도 카이를 중심으로 사천과 진주 일대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영화 얘기도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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