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성과·부채관리 중점평가
정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과거 실적위주에서 중장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공기업의 부채관리 이행여부도 감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중장기 미래 지표를 신설한다. 공공기관별로 구체적인 미래목표와 달성기한을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3년 마다 살피기로 했다. 안전·건강·자원개발과 같이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거나 서비스수준을 높여야 하는 분야 중심으로 평가된다. 산업재해사망률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560만명에 이르렀던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를 2019년까지 100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총 21개 지표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재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도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맞게 부채를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발전소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기관의 발전설비 정비기간 준수 여부, 발전 정지에 따른 손실 수준도 중점 평가·관리한다.

재정부는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중장기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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