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반등 확실한 모멘텀 없어.. 주거복지 강조될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박근혜 시대'를 맞이한 부동산시장의 향후 5년은 어떻게 그려질까. 침체된 시장을 반등시킬 모멘텀이 실종되다시피한 가운데 대통령 교체만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전환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는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부동산경기를 끌어올리는 부양책을 통해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구조 속에서 전국 주택보급률 102.3%, 수도권 99% 등의 지표로 볼 때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부동산 부문 정책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20만가구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서민주거 안정책을 주로 내세웠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데다 새 정부가 복지를 내세우고 있어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당선인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분 보완,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폐지 등을 거론하며 거래활성화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만큼 당분간 시장 반등 기대심리가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박 당선인도 부동산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대책 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선거 직후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세제 개편안이 바로 국회 통과로 이어질 지 여부가 내년 부동산시장 기대감을 좌우할 지표가 되는 만큼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억지로 가격을 떠받치는 인위적인 부양책이 동원될 경우 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장은 "박 당선인은 MB정권에서 취했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면 오히려 바닥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준점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결국 장기 시장침체라는 최악의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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