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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앞으로 펼칠 부동산 정책은?
최종수정 2012.12.23 15:40 기사입력2012.12.19 23:52
거래 활성화에 방점.. 취득세 감면 연장·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배경환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일단 ‘단기적인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 관련 씽크탱크로 성장론에 힘을 실어온 안종범 의원과 성신여대 교수 출신의 강석훈 의원이 참여해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주택·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도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해온 시장론자다.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취득세 50% 감면 시한 연장이다. 9·10 대책에 따라 12월 말까지 시행 예정인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1년간 늘려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로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인 경우엔 1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 초과면 3%를 내야한다.
올해 말 시한이 끝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로, 나머지는 4%로 종전대로 환원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와 달리 1주택자나 9억원 이하 등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제한하지 않아 법개정이 추가로 이뤄지면 모든 주택 거래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취득세 감면으로 10·11월 두달 연속 주택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설 경우 집권 초기 수개월간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도 있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폐지해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집의 대부분을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에 할애했다.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로 요약된다.
지분매각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이 어려운 주택의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대출금 상환을 돕는 제도다. 집주인은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매각된 지분만큼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매입한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50대 하우스 푸어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구상이다. 사전 가입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부채상환에 이용하도록 하자는 제도다.
공약에 따르면 사전 가입 대상자는 1가주1주택자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렌트푸어 대책은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골자다. 렌트 푸어는 소득이 적거나 집값이 올라 내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로 전셋값 폭등과 임대주택 공급부족으로 고생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를 덮어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을 등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토지매입 비용을 줄여 임대료를 낮추자는 아이디어다. 박 당선인은 이를 통해 집권 5년간 총 20만 가구의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으로 우선 2013년 하반기 5곳에 걸쳐 1만 가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주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내도록 한 제도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적용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으로 제한된다. 박 당선인은 이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5만가구에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강석훈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형으로 바꾸면 분양물량 공급이 줄어 민간주택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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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배경환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일단 ‘단기적인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 관련 씽크탱크로 성장론에 힘을 실어온 안종범 의원과 성신여대 교수 출신의 강석훈 의원이 참여해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주택·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도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해온 시장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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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취득세 50% 감면 시한 연장이다. 9·10 대책에 따라 12월 말까지 시행 예정인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1년간 늘려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로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인 경우엔 1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 초과면 3%를 내야한다.
올해 말 시한이 끝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로, 나머지는 4%로 종전대로 환원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와 달리 1주택자나 9억원 이하 등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제한하지 않아 법개정이 추가로 이뤄지면 모든 주택 거래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취득세 감면으로 10·11월 두달 연속 주택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설 경우 집권 초기 수개월간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도 있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폐지해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집의 대부분을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에 할애했다.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로 요약된다.
지분매각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이 어려운 주택의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대출금 상환을 돕는 제도다. 집주인은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매각된 지분만큼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매입한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50대 하우스 푸어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구상이다. 사전 가입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부채상환에 이용하도록 하자는 제도다.
공약에 따르면 사전 가입 대상자는 1가주1주택자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렌트푸어 대책은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골자다. 렌트 푸어는 소득이 적거나 집값이 올라 내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로 전셋값 폭등과 임대주택 공급부족으로 고생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를 덮어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을 등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토지매입 비용을 줄여 임대료를 낮추자는 아이디어다. 박 당선인은 이를 통해 집권 5년간 총 20만 가구의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으로 우선 2013년 하반기 5곳에 걸쳐 1만 가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주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내도록 한 제도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적용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으로 제한된다. 박 당선인은 이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5만가구에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강석훈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형으로 바꾸면 분양물량 공급이 줄어 민간주택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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