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로 흩어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통합 의지
가입비 폐지, 모든 요금제에 보이스톡 허용 정책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근혜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공약했던 ICT 전담부처가 새로 생기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된지 6년만이다. 문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가 현 방통위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5년전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졌던 기능들을 얼마나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공약집에서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져있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ICT공약으로는 통신요금 인하, 콘텐츠 활성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국민 통신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보급형 스마트폰 활성화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5개년 계획인 가칭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를 실행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의 한국스타일을 이끌어나갈 콘텐츠 창조 역량의 요람인 '콘텐츠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콘텐츠 거래소와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등으로 콘텐츠 산업 토대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분야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는 유료방송 법 체계를 일원화 해 방송계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업계, 학계 등에서는 새로 생길 ICT 전담부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의 ICT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IT 변화 흐름은 초고속인만큼 이 속도를 따라가려면 업계 사정을 잘 알고 발로 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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