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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통령시대]MB정부가 남긴 초대형 국책사업 운명은?
최종수정 2012.12.20 11:34 기사입력2012.12.20 11:34
차기정권 국토해양 부문 '4대 이슈' 살펴보니
보금자리정책 수정 불가피..해수부 부활 가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토해양 부문 주요 이슈에 대해 차기정부의 스탠스 변화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보금자리정책과 KTX경쟁체제 도입은 유보 또는 축소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재차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정부부처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서 부활쪽으로 가닥을 잡고, 청사도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부분 수정=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변화도 예고된다. 정부는 4년간 보금자리주택 45만가구를 사업승인했다고 하지만, 실제 착공실적은 임대ㆍ분양을 합쳐 11만가구에 불과하다. 또 싼 값에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려다보니 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보금자리지구로 설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도 컸다. 더구나 보금자리 일반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공적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을 줄이고, 기존 물량은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시장에 새 분위기를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싼 분양가 탓에 전체적인 집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X경쟁체제는 유보될 듯=철도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내용의 KTX경쟁체제 도입은 당분간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이 MB정부 색깔을 벗기 위한 차원에서 유보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선관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국민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와 논의해 내년 초 민간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하다는 방침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 측은 전체적인 철도 산업 발전방향의 큰 틀을 먼저 그리고 민간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코레일 부채상황이 심각한 만큼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체제 도입 이슈가 차기 정권 임기 내에 재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평창 간 노선 구축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인수위가 출범하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권 신공항 재점화=MB정부에서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특정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집에 포함시키는 등 해당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부산 유산에서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의) 최고 입지라면 가덕도로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며 "영남권 항공수요는 기존 공항 여건을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신공항 건설도 공약에 포함된 만큼 동남권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대상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은 일단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차기 정부가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기는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이 "논란이 많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국책사업을 임기말이라고 급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여론이 심한 민영화 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해수부 부산서 재탄생하나=해양수산부의 탄생은 거의 확실시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해수부를 부활시켜 부산 지역에 청사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 숙원사업으로 제시한 해수부 부활에 더해 청사까지 부산에 두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관가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해양과 수산을 합쳐 해수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우선 새 부처로 재배치된다. 해수부가 부활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경우 다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세종시로 이전하자마자 다시 부산으로 옮겨야 해 업무 피로감은 물론 개인적인 이사 부담과 자녀교육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려면 세종시로 와야 하고 국회와 관련 업무를 협의할 때는 서울로 와야할 상황에 몰린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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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정책 수정 불가피..해수부 부활 가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토해양 부문 주요 이슈에 대해 차기정부의 스탠스 변화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보금자리정책과 KTX경쟁체제 도입은 유보 또는 축소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재차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정부부처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서 부활쪽으로 가닥을 잡고, 청사도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부분 수정=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변화도 예고된다. 정부는 4년간 보금자리주택 45만가구를 사업승인했다고 하지만, 실제 착공실적은 임대ㆍ분양을 합쳐 11만가구에 불과하다. 또 싼 값에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려다보니 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보금자리지구로 설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도 컸다. 더구나 보금자리 일반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공적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을 줄이고, 기존 물량은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시장에 새 분위기를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싼 분양가 탓에 전체적인 집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X경쟁체제는 유보될 듯=철도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내용의 KTX경쟁체제 도입은 당분간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이 MB정부 색깔을 벗기 위한 차원에서 유보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선관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국민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와 논의해 내년 초 민간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하다는 방침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 측은 전체적인 철도 산업 발전방향의 큰 틀을 먼저 그리고 민간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권 발행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코레일 부채상황이 심각한 만큼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체제 도입 이슈가 차기 정권 임기 내에 재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평창 간 노선 구축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인수위가 출범하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권 신공항 재점화=MB정부에서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특정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집에 포함시키는 등 해당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부산 유산에서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의) 최고 입지라면 가덕도로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며 "영남권 항공수요는 기존 공항 여건을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신공항 건설도 공약에 포함된 만큼 동남권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대상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은 일단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차기 정부가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기는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이 "논란이 많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국책사업을 임기말이라고 급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여론이 심한 민영화 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해수부 부산서 재탄생하나=해양수산부의 탄생은 거의 확실시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해수부를 부활시켜 부산 지역에 청사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 숙원사업으로 제시한 해수부 부활에 더해 청사까지 부산에 두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관가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해양과 수산을 합쳐 해수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우선 새 부처로 재배치된다. 해수부가 부활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경우 다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세종시로 이전하자마자 다시 부산으로 옮겨야 해 업무 피로감은 물론 개인적인 이사 부담과 자녀교육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려면 세종시로 와야 하고 국회와 관련 업무를 협의할 때는 서울로 와야할 상황에 몰린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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