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 아닌 서민 주거 안정 등 현안 해결 우선 정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은 개발과 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될 전망이다.

선거 기간 박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하우스·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 주택연금 사전가입, 전세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등 주거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았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이미 공급된 주택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매해 40만~50만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세워놓고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택지를 공급하거나 사업승인을 내주는 정책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분석은 박 당선인이 지난 9월 발표한 자신의 대선 레이스 첫 공약으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공급 정책은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그치고 대신 하우스푸어 대책 등 서민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대출이 많은 집주인이 주택 소유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 매각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어렵게 마련한 집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또 현재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50세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 거래 침체로 부채상환 부담 등 유동성 부족을 겪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공약이다.

렌트푸어를 위해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내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영구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로 끝나는 9억원 이하 1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세 1%를 내년까지 유지할 뿐 아니라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도 2~3%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는 지난 11월20일 아시아경제신문 등 경제지 합동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 약속한 건 임기 내 임대주택과 기숙사 약 20만 가구다. 철도부지 상부 등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의 주거 불안을 해결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주거복지 위주의 공약은 과거 2002년 노무현 후보의 기업·혁신도시 등 신도시 공급,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신규주택 연간 50만가구 공급 등과는 대조적이다.

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과거처럼 주택 몇십만 가구 건설이 정책 목표가 되기보다는 시장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주거복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교육·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에 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며 이를 수용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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