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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통령시대]최우선 처리해야할 정책 핫이슈 살펴보니
최종수정 2012.12.20 13:48 기사입력2012.12.20 13:48
해수부 부활, 취득세 50% 감면 등 난제 첩첩
골목상권 부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묘책도 시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초희 기자, 최일권 기자, 조강욱 기자]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은 당장 사회적으로 부각된 주요 이슈를 시급히 정리해야 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부처 개편이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골목상권 살리기, KTX 민영화 등 직접 언급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들도 있지만 밑그림만 나온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굵직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을 논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개편 불가피= 박 당선인은 그동안 현재의 정부부처 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독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부를 떼어낸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 신설도 예견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진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통합하는 전담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보통신부 같은 독립부처로 전환하며 콘텐츠 개발지원 등의 기능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활력 줄까= 박 당선인을 보좌할 인수위는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우선은 대표적 부동산분야 공약인 취득세 50% 감면 시한 연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차기 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0세로 낮춰주는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 등 하우스푸어 대책의 구체화도 추진하게 된다.
◆골목상권 살릴 묘수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핵심 이슈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신규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등이 어느 정도 상생안 수준에서 조정될 지가 관건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TV토론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조정하고 있다"며 "농어민 등의 손해는 1조원 이상, 납품업체의 피해는 5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강조해 이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KTX경쟁체제는 유보될듯= 철도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내용의 KTX경쟁체제 도입은 당분간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이 MB정부 색깔을 벗기 위한 차원에서 유보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선관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국민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동남권 신공항 재점화= MB정부에서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부산 유산에서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의) 최고 입지라면 가덕도로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는 입장이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민심을 얻는 묘수를 어떻게 짜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논란의 대상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은 일단 검토 대상에 오르겠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체계에도 '메스'= 그동안 구상에만 머물렀던 금융정책과 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정책 및 감독체제 개편 논의는 인수위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금융정책과 관련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를 확대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은 두개로 쪼개 사실상 해체한다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은 현재 국내 금융정책 기능만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선호하는 안이기도 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 않냐"는 말로 금융부로의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해결 어떻게= 박 당선인측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부실 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에선 이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선 또 대출소비자에 대한 보호 법규도 마련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어떤 식이든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재추진 될 것임은 분명하다.
조태진 기자 tjjo@
이초희 기자 cho77love@
최일권 기자 igchoi@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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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부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묘책도 시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초희 기자, 최일권 기자, 조강욱 기자]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은 당장 사회적으로 부각된 주요 이슈를 시급히 정리해야 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부처 개편이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골목상권 살리기, KTX 민영화 등 직접 언급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들도 있지만 밑그림만 나온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굵직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을 논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개편 불가피= 박 당선인은 그동안 현재의 정부부처 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독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부를 떼어낸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 신설도 예견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진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통합하는 전담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보통신부 같은 독립부처로 전환하며 콘텐츠 개발지원 등의 기능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활력 줄까= 박 당선인을 보좌할 인수위는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우선은 대표적 부동산분야 공약인 취득세 50% 감면 시한 연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차기 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0세로 낮춰주는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 등 하우스푸어 대책의 구체화도 추진하게 된다.
◆골목상권 살릴 묘수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핵심 이슈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신규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등이 어느 정도 상생안 수준에서 조정될 지가 관건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TV토론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조정하고 있다"며 "농어민 등의 손해는 1조원 이상, 납품업체의 피해는 5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강조해 이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KTX경쟁체제는 유보될듯= 철도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내용의 KTX경쟁체제 도입은 당분간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이 MB정부 색깔을 벗기 위한 차원에서 유보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선관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국민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동남권 신공항 재점화= MB정부에서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부산 유산에서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의) 최고 입지라면 가덕도로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는 입장이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민심을 얻는 묘수를 어떻게 짜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논란의 대상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은 일단 검토 대상에 오르겠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체계에도 '메스'= 그동안 구상에만 머물렀던 금융정책과 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정책 및 감독체제 개편 논의는 인수위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금융정책과 관련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를 확대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은 두개로 쪼개 사실상 해체한다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은 현재 국내 금융정책 기능만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선호하는 안이기도 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조직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 않냐"는 말로 금융부로의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해결 어떻게= 박 당선인측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부실 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에선 이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선 또 대출소비자에 대한 보호 법규도 마련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어떤 식이든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재추진 될 것임은 분명하다.
조태진 기자 tjjo@
이초희 기자 cho77love@
최일권 기자 igchoi@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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