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주택·부동산 정책 브레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 밝혀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주택 가격 인상을 반드시 수반하는 시장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 수립을 진두지휘한 서승환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 단장(56·사진)은 20일 “취득세 50% 감면 시한 연장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제 개편에 대해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포함해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학계서는 대표적 시장론자로 통한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이를 폐지해 재산세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신랄한 비판을 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그대로 정책 입안에 반영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그에 맞는 부동산 정책의 맥락 속에서 신중히 검토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서울시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빚고 있는 뉴타운 매몰비용의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재정부담의 근거가 확실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한 차기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음 결정할 문제”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조합의 어려움과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세금 지원 문제에 대한 경중을 따져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철도 위에 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과 기숙사 20만호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쾌적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철도 시설 위가 아니라 시설에 인접한 부지도 포함된 계획”이라며 “선진국에는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집권 첫해 전국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란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약에 명시된 부동산·주택정책들은 집권 초기부터 착실하고 분명하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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