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이유로 정유사(SK이노베이션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ㆍ주유소의 석유 판매 실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 관련 업계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가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와 소비자 간 거래내역을 하루 단위로 추출할 수 있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관련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는 각종 석유제품에 관한 시간대별 판매량(매출)과 거래건별 입하량(매입) 등의 판매정보를 일일 단위로 지경부에 보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ㆍ승인 받았다. 관련 예산안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예결위는 이날부터 관련 안의 실효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예결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행된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6월 석유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2년치 예산 388억원 중 내년 초기 예산 7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ㆍ협의했지만 예산안 심사에서 최종 누락, 무산됐다. 이에 지경부가 재차 예산안을 승인 받기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 추진을 강행한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업체(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1개월마다 개괄적인 종합보고를 하는 식이었다"며 "이번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정유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주유소의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에서 지경부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가 주장하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가짜석유' 근절이다. 매일 입ㆍ출하되는 각종 석유제품의 물량을 파악, 주유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제조한 보일러 등유를 등유와 경유의 출하량 단계부터 모니터링해 그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식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오피넷)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가격과 더불어 입ㆍ출하량이 모두 공개될 경우 정유ㆍ주유소의 매출액 등이 실시간으로 대외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는 내역, 주유소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석유제품 정보는 명백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부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시도 자체가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주식회사(정유사), 개인사업자(주유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예산안 심의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심사 단계에서도 반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규제개혁심사란 '시장규제 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관련 정책이 지나친 시장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관련 정책을 수정하거나 정책 도입을 백지화해야 한다.

지난 5일 지경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안은 현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대한석유협회ㆍ한국석유유통협회ㆍ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7일 해당 위원회를 방문, 정책의 과도한 규제성 등을 일제히 토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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