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2차 육성 기본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3년 이상 계속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융자 한도와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61개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키로 했다.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구매 유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시장 입점을 지원하고, 적립한 포인트를 기부 또는 온·오프라인 쇼핑몰 활용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구매 포인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의 융자한도(5000만원→7000만원) 및 기간(1년거치 4년이내→ 2년거치 3년이내)도 늘린다.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업개발비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고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3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을 확대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화 지원기관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종료 이전에 실태점검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도 구체화 한다.

'1사 1사회적기업 캠페인' 확대로 일반기업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도 강화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전문성·기술성에 기초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시민단체·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8~2012년 추진된 '사회적기업 제1차 기본계획'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실제 2007년 50개소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는 올해 12월 현재 774개소로 늘었고, 종사자 수도 2007년 1403명에서 올해 1만868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산을 도모했다면,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향후 5년이 사회적기업의 도약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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