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보조금 위반율이다" VS "보조금 위반건수다"

24일 이동통신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과 진술인으로 나온 LG유플러스 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통3사 중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게 나오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조사기간에도 가장 많은 위반한 사업자가 LG유플러스"라는 홍성규 상임위원의 지적에 LG유플러스 측 진술인으로 나온 박형일 상무는 "위반율은 그렇지만 위반건수는 그렇지 않다"며 "위반으로 인한 모집건수는 가장 적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김대희 상임위원이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해 달라는 건 3위인 LG를 봐달라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박 상무는 "과징금은 위반율로 부과되더라도 영업정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여기에는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건의"라고 말했다.

이에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이 나서 "(LG유플러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전체 위반율을 보고 이야기 해야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통3사 전체 평균 위반율은 43.9%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45.5%, SK텔레콤이 43.9%, KT가 42.9%를 나타냈다.

한편 K는 회의장에서 "갤럭시S3 17만원 사태의 원인을 촉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호된 질책을 받았다.

KT 진술인으로 나선 이희석 상무가 "통신3사 중에 위법성의 정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조사 기간 중 보조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선처해달라"고 운을 떼자, 양문석 상임위원이 "월별 위반율을 보면 KT가 8월말부터 갑자기 보조금을 50만원대로 늘리며 갤럭시S3 17만원 사태를 촉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상무가 "9월 보조금 대란 촉발 주범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 3사 다 (보조금을 쓴 게) 비슷했다"고 하자 양 위원은 "그리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다시한번 호통을 쳤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8,9월 ▲SK텔레콤 위반율은 각각 49.9%, 72.5% ▲KT 위반율은 54.9%, 60.3% ▲LG유플러스 위반율은 52.0%, 69.4%로 집계됐다.

오늘 방통위 제재로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동안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게 68억9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씩 부과됐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관련 조사대상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10일까지이며 이통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여건중 47만4000건을 조사,분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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