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현대 사회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복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10년 동안 기초과학 투자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가 드물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정보 및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집단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발전상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2012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총 연구원 수(4위), 연간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5위) 등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속적인 기초과학연구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래 예측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이끌어갈 미래유망기술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유망기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높은 교육열과 국가주도로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부터 굳건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고 산업체의 관심을 유도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투자된 기초과학연구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효과적인 연구성과가 산출되려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 기초과학 연구 성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 분야와 연구내용의 구성 등은 다소 미흡한 상태로 생각되며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분야별 연구개발 방향 등을 파악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융ㆍ복합 연구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어떤 내용의 융ㆍ복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융ㆍ복합이 가능한 새로운 유망분야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유도한다면 선도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주도하고 새로운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다,
　
기초과학연구비 투자는 다양한 연구 그룹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연구 인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과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출연연구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초연구의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과학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출연연구소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다행스러운 점은 설립 2년차를 맞이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조정하고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유망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투자 방향 제시 및 연구비 확대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기초과학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길만이 미래의 세상을 보장할 수가 있으며, 기초과학 투자가 미래의 희망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과학기술인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박종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