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해 확대 입장..한중일 힘겨루기 본격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동중국해 지역에서 오키나와 해구 인근까지 뻗어나간 대륙붕 경계안을 26일(현지시간) 유엔에 제출했다. 지난 2009년 제출한 예비정보에 비해 한층 더 멀리 획정했으며, 최근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것보다도 더 일본쪽으로 끌어내렸다.

27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오른쪽 아래 경계선보다 일본쪽으로 들어가 설정했다"며 "이러한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식정보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CLCS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한중일이 맞닿은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이나 바다의 경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 경계획정은 국제기구가 아닌 3국간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의 권원, 즉 권리의 원천이 미치는 대륙붕의 범위를 주장한 것으로 앞으로 CLCS의 심사과정이나 한중일간 영해의 경계를 정하는 협상을 할 때 이번 자료가 근거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한계 정보를 보면, 지난 2009년 제출한 정보에 비해 짧게는 38㎞, 많이 확대된 곳은 125㎞ 정도 남동쪽으로 선을 끌어내렸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륙사면이 끝나는 부분에서 60해리'까지의 지점을 연결한 것이다. 이 같은 한계선을 이어 면적으로 만들 경우 기존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비해 두배 이상 넓어진다.

중국이 지난 14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보다도 일본쪽에 더 가깝게 대륙붕 한계를 그은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대담한 접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관계자는 "영토와 관련된 사안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규정에 입각해 가능한 최대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이어 우리 정부까지 일본 영해 바로 앞까지 "우리 대륙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한중일 모두 동중국해에서는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이 지역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위한 해양과학조사가 본격화될 여지가 높은 데다 중일간 영토분쟁의 핵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까지 있어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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