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26조 경기도·도교육청 예산 우여곡절끝 '통과'
최종수정 2018.08.16 07:01 기사입력2012.12.27 16:36
【수원=이영규 기자】26조 원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2012년을 나흘 남겨 둔 27일 우여곡절 끝에 최종 통과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지난 14일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멤버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년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내 한우농가들이 친환경 축산물 관련 예삭 삭감에 항의하며 26일 본회의장을 점거, 예산안 통과가 수포로 돌아갔다. 도의회는 결국 임시회를 하루 연장해 27일 극적으로 타결했다.
도의회가 이날 의결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각각 15조5675억 원과 10조93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3317억 원(2.1%) 경기도교육청은 1조1080억 원(11.3%)이 늘어난 것이다.
도의회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이번 예산심의는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 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과 산하 공공단체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내년 본예산으로 15조 6218억 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2215억7818만원이 감액됐고, 1673억2969만원이 증액돼 15조 567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의 주요 삭감 예산을 보면 ▲도 산하단체 출연금 123억 원 ▲일반재정보전금 500억 1226만원 ▲국제보트쇼 2억4050만원 ▲지방행정연수원매입비 50억 원 ▲농생대부지환경정비 15억 원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16억64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6억5839만원 ▲지역곤충지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20억 원 ▲장사시설설치 20억5657만원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24억8300만원 ▲누리과정운영 630억7369만9000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구축사업 7억 원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6억 원 ▲전략사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30억 원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5억 원 ▲특화산업육성지원사업 5억 원 ▲만화애니개발사업 2억 원 ▲수리시설정비 4억 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22억5675만원 ▲학생급식지원 60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54억 원 ▲지방도 보도설치 20억 원 등이다. 또 법정기금 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23억 원을 증액했다.
도교육청 주요 삭감 예산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 630억7369만9000원 ▲신설학교부지매입비 71억4507만9000원 ▲사립유치원카드수수료지원 1억5571만2000원 ▲사학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3590만원 등이다.
또 누리과정 학비지원비에 대해서는 만5세아 무상학비지원은 6개월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만 3~4세아 무상학비지원은 3개월분만 반영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임시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예산 중 한우고기 보조금을 제외키로 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66명 중 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시 한우 3등급 대신 1등급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의회 안승남 의원은 "1등급과 3등급 한우가 마블링을 제외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05억 원을 1등급 한우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수정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도의회에서 심의된 의결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려 서민안정을 도모하고, 보육사업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도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경기 남북균형발전 알찬 추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창의지성교육을 비롯해 혁신학교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와 협력학교문화 기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행복한 배움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며 "특히 이번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년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내 한우농가들이 친환경 축산물 관련 예삭 삭감에 항의하며 26일 본회의장을 점거, 예산안 통과가 수포로 돌아갔다. 도의회는 결국 임시회를 하루 연장해 27일 극적으로 타결했다.
도의회가 이날 의결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각각 15조5675억 원과 10조93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3317억 원(2.1%) 경기도교육청은 1조1080억 원(11.3%)이 늘어난 것이다.
도의회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이번 예산심의는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 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과 산하 공공단체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내년 본예산으로 15조 6218억 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2215억7818만원이 감액됐고, 1673억2969만원이 증액돼 15조 567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의 주요 삭감 예산을 보면 ▲도 산하단체 출연금 123억 원 ▲일반재정보전금 500억 1226만원 ▲국제보트쇼 2억4050만원 ▲지방행정연수원매입비 50억 원 ▲농생대부지환경정비 15억 원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16억64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6억5839만원 ▲지역곤충지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20억 원 ▲장사시설설치 20억5657만원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24억8300만원 ▲누리과정운영 630억7369만9000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구축사업 7억 원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6억 원 ▲전략사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30억 원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5억 원 ▲특화산업육성지원사업 5억 원 ▲만화애니개발사업 2억 원 ▲수리시설정비 4억 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22억5675만원 ▲학생급식지원 60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54억 원 ▲지방도 보도설치 20억 원 등이다. 또 법정기금 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23억 원을 증액했다.
도교육청 주요 삭감 예산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 630억7369만9000원 ▲신설학교부지매입비 71억4507만9000원 ▲사립유치원카드수수료지원 1억5571만2000원 ▲사학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3590만원 등이다.
또 누리과정 학비지원비에 대해서는 만5세아 무상학비지원은 6개월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만 3~4세아 무상학비지원은 3개월분만 반영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임시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예산 중 한우고기 보조금을 제외키로 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66명 중 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시 한우 3등급 대신 1등급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의회 안승남 의원은 "1등급과 3등급 한우가 마블링을 제외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05억 원을 1등급 한우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수정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도의회에서 심의된 의결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려 서민안정을 도모하고, 보육사업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도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경기 남북균형발전 알찬 추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창의지성교육을 비롯해 혁신학교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참여와 협력학교문화 기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행복한 배움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며 "특히 이번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