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산업팀 발족..대중교통 법제화는 반대 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택시 요금체계 합리화, 감차 보상 등을 포함한 택시발전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감차보상 지원, 연료다변화, 요금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택시종합대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했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연료다변화·요금인상·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여기에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는 대중교통정책 혼란과 국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여야 정치권이 택시의 대중교통인정을 위한 '대중교통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정부에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업계가 자가용 급증에 따른 승객 감소, 택시면허 남발로 인한 과잉공급, LPG 가격 상승 등 심각한 3중고에 처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왔다"며 "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도, 이를 전담할 조직도 없어 택시문제를 키워왔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버스업계가 결의한 '택시 대중교통법안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 버스연합회에 연말연시 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운행중단 결의'를 철회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도 관할 버스조합에 운행중단에 동참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도록 주문했다.

버스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및 운행횟수 증회와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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