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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인수위에 쏠린 눈...왜
최종수정 2012.12.30 12:21 기사입력2012.12.30 12:2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령탑이 채워지면서 후속 인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속인사에는 인수위 실무 책임을 맡을 총괄 간사와 각 분과 인수위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서 선임된 김용준 인수위원장ㆍ진영 인수위부위원장 등을 도와 실무적인 인수작업을 책임지게 된다. 3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후속인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수위 조직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인수위원회는‘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된다. 구성은 대통령 당선인이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미니 예비정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등 일부 인선에서 역량이 확인된 대선캠프를 고스란히 옮기는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각 분과에는 대선공약의 산실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 멤버들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와 분과의 규모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는 조직의 기본 뼈대에 큰 변화가 없는 6~7개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년 전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정무, 외교ㆍ통일, 법무ㆍ행정, 경제1, 경제2, 사회ㆍ문화 등 총 7개 분과로 가동됐다. 각 분과위에는 해당부처에서 전문위원·행정관·실무요원(사무관) 등 공무원을 파견해 인수위 활동을 지원한다.
특위는 앞서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위 이외에 더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ㆍ정치쇄신 등 박 당선인의 주요 국정목표들은 일반 분과위에서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분과의 인원도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수위 구성에서도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인 자문위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100∼150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역대 인수위에서 대선에서 공을 세운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수위 규모가 500여명을 웃돌았고, 그로 인해 '논공행상'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인수위 인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정권의 핵심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예비 내각, 예비 청와대 수석진이라 표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이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 윤영관 간사가 외교부 장관, 허성관 인수위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권기홍 인수위원이 노동부장관, 이정우 인수위원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기용됐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던 강만수씨는 기획재정부장관, 백용호 인수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을, 남주홍 인수위원은 통일부 장관, 이주호 사회교육간사는 교과부장관, 맹형규 총괄간사는 행안부장관, 박재완 인수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 등용돼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인수위 예상조직과 거론되는 인물은= 기획조정분과는 규제개혁, 대형 국정 어젠더 수립 등 본연의 임무와 함께 인수위 전반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담당한다. 이 분과의 간사는 보통 총괄간사를 담당하며 박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과 24시간 소통하며 실시간 보고를 한다. 그야말로 인수위 내 핵심 보직이다.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에는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의원, 비서실에서 정책메시지단장을 지낸 안종범 의원,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던 김광두 행추위 힘찬경제추진단장 등이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과 최외출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도 기획조정업무의 적임자로 꼽힌다.
경제 분야는 중요성을 감안해 이명박 인수위 때처럼 경제1, 경제2로 나눌 가능성도 있다. 경제1분과의 업무대상은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 핵심 경제부처다. 경제2분과에서는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기타 부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강석훈 의원은 경제1ㆍ2분과 중 한 곳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인 공부모임의 또 다른 멤버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무분과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의 실제 운용 방식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또 외교ㆍ통일분과에서는 행추위의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과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 외교관 출신인 심윤조 의원 등이 간사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사회문화 분과에는 행추위의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ㆍ박명성 문화가있는삶추진단장, 복지분과에는 최성재 편안한삶추진단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ㆍ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무부, 검찰,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인수인계와 개혁 작업을 동시에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당 정책위 의장과 후보특보단장을 지낸 이주영 의원이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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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인수위원회는‘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된다. 구성은 대통령 당선인이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미니 예비정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등 일부 인선에서 역량이 확인된 대선캠프를 고스란히 옮기는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각 분과에는 대선공약의 산실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 멤버들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와 분과의 규모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는 조직의 기본 뼈대에 큰 변화가 없는 6~7개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년 전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정무, 외교ㆍ통일, 법무ㆍ행정, 경제1, 경제2, 사회ㆍ문화 등 총 7개 분과로 가동됐다. 각 분과위에는 해당부처에서 전문위원·행정관·실무요원(사무관) 등 공무원을 파견해 인수위 활동을 지원한다.
특위는 앞서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위 이외에 더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ㆍ정치쇄신 등 박 당선인의 주요 국정목표들은 일반 분과위에서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분과의 인원도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수위 구성에서도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인 자문위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100∼150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역대 인수위에서 대선에서 공을 세운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수위 규모가 500여명을 웃돌았고, 그로 인해 '논공행상'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인수위 인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정권의 핵심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예비 내각, 예비 청와대 수석진이라 표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이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 윤영관 간사가 외교부 장관, 허성관 인수위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권기홍 인수위원이 노동부장관, 이정우 인수위원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기용됐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던 강만수씨는 기획재정부장관, 백용호 인수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을, 남주홍 인수위원은 통일부 장관, 이주호 사회교육간사는 교과부장관, 맹형규 총괄간사는 행안부장관, 박재완 인수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 등용돼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인수위 예상조직과 거론되는 인물은= 기획조정분과는 규제개혁, 대형 국정 어젠더 수립 등 본연의 임무와 함께 인수위 전반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담당한다. 이 분과의 간사는 보통 총괄간사를 담당하며 박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과 24시간 소통하며 실시간 보고를 한다. 그야말로 인수위 내 핵심 보직이다.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에는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의원, 비서실에서 정책메시지단장을 지낸 안종범 의원,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던 김광두 행추위 힘찬경제추진단장 등이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과 최외출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도 기획조정업무의 적임자로 꼽힌다.
경제 분야는 중요성을 감안해 이명박 인수위 때처럼 경제1, 경제2로 나눌 가능성도 있다. 경제1분과의 업무대상은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 핵심 경제부처다. 경제2분과에서는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기타 부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강석훈 의원은 경제1ㆍ2분과 중 한 곳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인 공부모임의 또 다른 멤버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무분과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의 실제 운용 방식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또 외교ㆍ통일분과에서는 행추위의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과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 외교관 출신인 심윤조 의원 등이 간사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사회문화 분과에는 행추위의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ㆍ박명성 문화가있는삶추진단장, 복지분과에는 최성재 편안한삶추진단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ㆍ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무부, 검찰,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인수인계와 개혁 작업을 동시에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당 정책위 의장과 후보특보단장을 지낸 이주영 의원이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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