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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함께,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최종수정 2022.04.21 20:01 기사입력2012.12.31 11:10
전환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아시아경제 ]새로운 리더십 또는 권력 교체가 역사를 진전시킨다면 2013년은 희망의 해다. 지구촌 권력지도는 지난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치러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권력지형도 바뀌었다.
선거의 해 2012년 대미는 대한민국이 장식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다. '박근혜 정권 5년'은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새로운 리더십은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낼 것인가. 새해 2013년은 그 향방을 가를 출발점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권력의 변화가 곧 희망의 담보는 아니다. 새로운 가치, 냉철한 시대인식이 함께할 때 희망은 비로소 만들어진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환경은 현실적 복병이다. 금융위기 발발 5년째,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벼랑 끝이다. 많은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부채 자본주의'의 절정을 보여준다. 선진국이 다투어 돈 풀기에 나섰으나 약효는 미약하다. 오히려 국제 금융ㆍ외환시장을 흔들어 댄다. 세계적 불황은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나라 안은 어떤가. 새해의 설렘보다 고단한 민생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다수다. 꿈이 없는 게 아니다. 현실적 고통이 압도할 따름이다. 3포(취업, 결혼, 출산 포기)세대에 뛰는 집값, 깊어진 양극화, 무너진 중산층, 불안한 직장, 막연한 노후에 가계부채 폭탄까지. 그뿐인가. 성장의 엔진은 식어간다. 고통의 민생 위에 나라는 갈라졌다. 대선을 거치며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지역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물론 성취도 있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돌파로 세계 7번째 '2050'클럽에 가입했다. 무역 8강, 런던올림픽 5위에도 올랐다. 싸이의 말춤은 지구촌을 흔들었다. 국력의 증대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적 무력감에 빠진 것은 역시 힘겨운 삶, 갈라진 마음 때문이었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단칼에 베어 낼 마법의 칼은 없다. 과거 방식의 단선적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 전환기적 신사고가 필요하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 언젠가.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했다. 신질서의 모색도 한때뿐,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정치도 그렇다. 정치판을 흔들어 놓은 '안철수 현상'은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항거였다. 대선기간 내내 여ㆍ야는 입 모아 새 정치와 개혁을 약속했다. 대선이 끝난 지 겨우 2주일, 포퓰리즘이 여전한 국회를 보라.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의 전환을 바르게 읽는 눈과 미래를 여는 비전이다. 바로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정치경제 시스템의 유효성, 인구구조의 급변, 시민의식의 변화를 아우르는 통찰이 필요하다. 단편적 처방은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녹이고 새 틀에 부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융합ㆍ통합ㆍ소통으로 용광로처럼 녹이자. 시스템 개혁으로 새 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희망과 비전을 세우자.
화급한 일자리 문제만 해도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취업전선의 병사는 청년백수만이 아니다. 불황과 가계부채, 고령화는 전 계층을 전장으로 내몰았다. 청년, 여성, 고령자, 자영업자, 베이비부머가 어우러져 일전불사다. 해법은 난무하지만 고통을 일거에 해소하리라 믿는 사람은 없다. 제조업은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넘치는 학교는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복지는 한층 복잡하다. 복지와 재원, 재정 건전성은 서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다. 나라 곳간이 돈을 쌓아 놓고 새 정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약속은 수도 없고 재원은 아득하다. 너나없이 '내 주머니 풀기'는 사양한다. 성장은 멈췄다. 진정 대타협이 절실하다.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통합의 지름길이다.
함께 가는 길, '국민 100% 시대'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낡은 것을 털어내고 새 시대를 여는 담대한 결심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전환기적 사고로 '박근혜 5년'은 출발해야 한다. 상생과 통합에 '힘 있는 1%'가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곧 갈라진 계층을 잇는 징검다리, 성공신화를 다시 쓰는 희망의 사다리다. 나아가 힘찬 성장 동력으로, 국민대통합의 불길로 타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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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새로운 리더십 또는 권력 교체가 역사를 진전시킨다면 2013년은 희망의 해다. 지구촌 권력지도는 지난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치러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권력지형도 바뀌었다.
선거의 해 2012년 대미는 대한민국이 장식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다. '박근혜 정권 5년'은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새로운 리더십은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낼 것인가. 새해 2013년은 그 향방을 가를 출발점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권력의 변화가 곧 희망의 담보는 아니다. 새로운 가치, 냉철한 시대인식이 함께할 때 희망은 비로소 만들어진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환경은 현실적 복병이다. 금융위기 발발 5년째,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벼랑 끝이다. 많은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부채 자본주의'의 절정을 보여준다. 선진국이 다투어 돈 풀기에 나섰으나 약효는 미약하다. 오히려 국제 금융ㆍ외환시장을 흔들어 댄다. 세계적 불황은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나라 안은 어떤가. 새해의 설렘보다 고단한 민생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다수다. 꿈이 없는 게 아니다. 현실적 고통이 압도할 따름이다. 3포(취업, 결혼, 출산 포기)세대에 뛰는 집값, 깊어진 양극화, 무너진 중산층, 불안한 직장, 막연한 노후에 가계부채 폭탄까지. 그뿐인가. 성장의 엔진은 식어간다. 고통의 민생 위에 나라는 갈라졌다. 대선을 거치며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지역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물론 성취도 있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돌파로 세계 7번째 '2050'클럽에 가입했다. 무역 8강, 런던올림픽 5위에도 올랐다. 싸이의 말춤은 지구촌을 흔들었다. 국력의 증대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적 무력감에 빠진 것은 역시 힘겨운 삶, 갈라진 마음 때문이었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단칼에 베어 낼 마법의 칼은 없다. 과거 방식의 단선적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 전환기적 신사고가 필요하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 언젠가.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했다. 신질서의 모색도 한때뿐,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정치도 그렇다. 정치판을 흔들어 놓은 '안철수 현상'은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항거였다. 대선기간 내내 여ㆍ야는 입 모아 새 정치와 개혁을 약속했다. 대선이 끝난 지 겨우 2주일, 포퓰리즘이 여전한 국회를 보라.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의 전환을 바르게 읽는 눈과 미래를 여는 비전이다. 바로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정치경제 시스템의 유효성, 인구구조의 급변, 시민의식의 변화를 아우르는 통찰이 필요하다. 단편적 처방은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녹이고 새 틀에 부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융합ㆍ통합ㆍ소통으로 용광로처럼 녹이자. 시스템 개혁으로 새 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희망과 비전을 세우자.
화급한 일자리 문제만 해도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취업전선의 병사는 청년백수만이 아니다. 불황과 가계부채, 고령화는 전 계층을 전장으로 내몰았다. 청년, 여성, 고령자, 자영업자, 베이비부머가 어우러져 일전불사다. 해법은 난무하지만 고통을 일거에 해소하리라 믿는 사람은 없다. 제조업은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넘치는 학교는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복지는 한층 복잡하다. 복지와 재원, 재정 건전성은 서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다. 나라 곳간이 돈을 쌓아 놓고 새 정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약속은 수도 없고 재원은 아득하다. 너나없이 '내 주머니 풀기'는 사양한다. 성장은 멈췄다. 진정 대타협이 절실하다.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통합의 지름길이다.
함께 가는 길, '국민 100% 시대'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낡은 것을 털어내고 새 시대를 여는 담대한 결심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전환기적 사고로 '박근혜 5년'은 출발해야 한다. 상생과 통합에 '힘 있는 1%'가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곧 갈라진 계층을 잇는 징검다리, 성공신화를 다시 쓰는 희망의 사다리다. 나아가 힘찬 성장 동력으로, 국민대통합의 불길로 타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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