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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연초부터 '시끌'···준예산 편성·LH앞 시위
최종수정 2018.08.16 06:50 기사입력2013.01.02 07:35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어수선한다. 성남시는 올해 시정살림을 '준예산'으로 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말 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그런가하면 의정부시는 시장을 비롯해 전간부들이 지난 1일부터 성남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LH가 당초 밝혔던 의정부 고산지구 보상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시장과 간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성남시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성남시가 새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 성남시가 '준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당 징계도 공개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새해 살림을 위해 준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법정 경비로는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ㆍ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으로 국한된다. 반면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 1440억 원은 집행할 수 없다.
집행 불가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금 등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시장은 또 이날 페이스북에 "과반수인 새누리당이 이탈표를 우려해 본회의를 보이콧해 2013년도 예산의결을 못 하고 준예산 체제로 돌입했다"며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안 2조1222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 원이 삭감됐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의정부시 성남 LH본사서 시무식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새해 첫날인 1월1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여 넘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앞에서 고산지구 토지보상 이행 약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안 시장은 ▲의정부시 주민의 고통을 아는가 ▲LH공사 사장은 각성하라 ▲고산지구 토지보상 즉각 착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LH 앞에서 1인 침묵 시위에 나섰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 고산지구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LH본사 출근투쟁 사유를 밝혔다. 그는 "LH가 1월10일까지 조기보상을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LH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미 합의한 사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산지구는 지난 2006년 5월 LH의 전신인 주택공사로 부터 지구지정제안이 접수돼 국토해양부가 2008년 10월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의정부시와 주민들은 지구지정에 강력 반대했지만 무산됐다. 고산지구는 이후 2009년 12월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된 뒤 LH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2010년까지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LH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고산지구 231명의 주민이 이주에 따른 대토 등을 위해 받은 839억 원의 대출금과 관련, 보상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금전적 피해와 가정불화, 파탄, 정신적 공항장애를 앓고 있다.
이지송 LH사장은 2012년 3월23일 의정부시민들과의 면담에서 "보금자리 총괄본부장, 시장, 주민 등 3자협의체를 구성해 고산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협의만 이뤄진다면 조기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LH는 이 사장 면담 후 10개월 가까이 보상을 미룬 채 10개 항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 시장은 2일 시무식도 LH본사 앞에서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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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의정부시는 시장을 비롯해 전간부들이 지난 1일부터 성남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LH가 당초 밝혔던 의정부 고산지구 보상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시장과 간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성남시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성남시가 새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 성남시가 '준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당 징계도 공개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새해 살림을 위해 준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법정 경비로는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ㆍ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으로 국한된다. 반면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 1440억 원은 집행할 수 없다.
집행 불가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금 등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시장은 또 이날 페이스북에 "과반수인 새누리당이 이탈표를 우려해 본회의를 보이콧해 2013년도 예산의결을 못 하고 준예산 체제로 돌입했다"며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안 2조1222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 원이 삭감됐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의정부시 성남 LH본사서 시무식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새해 첫날인 1월1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여 넘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앞에서 고산지구 토지보상 이행 약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안 시장은 ▲의정부시 주민의 고통을 아는가 ▲LH공사 사장은 각성하라 ▲고산지구 토지보상 즉각 착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LH 앞에서 1인 침묵 시위에 나섰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 고산지구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LH본사 출근투쟁 사유를 밝혔다. 그는 "LH가 1월10일까지 조기보상을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LH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미 합의한 사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산지구는 지난 2006년 5월 LH의 전신인 주택공사로 부터 지구지정제안이 접수돼 국토해양부가 2008년 10월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의정부시와 주민들은 지구지정에 강력 반대했지만 무산됐다. 고산지구는 이후 2009년 12월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된 뒤 LH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2010년까지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LH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고산지구 231명의 주민이 이주에 따른 대토 등을 위해 받은 839억 원의 대출금과 관련, 보상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금전적 피해와 가정불화, 파탄, 정신적 공항장애를 앓고 있다.
이지송 LH사장은 2012년 3월23일 의정부시민들과의 면담에서 "보금자리 총괄본부장, 시장, 주민 등 3자협의체를 구성해 고산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협의만 이뤄진다면 조기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LH는 이 사장 면담 후 10개월 가까이 보상을 미룬 채 10개 항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 시장은 2일 시무식도 LH본사 앞에서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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