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자녀 교육비 부담에 한국의 출산율이 한자녀 정책을 쓰는 중국보다 낮아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보도했다.

FT는 사교육비때문에 자녀를 더 가질 수 없는 직장인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은 2010년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꼴찌(1.2)였다. 심지어 한자녀 정책을 쓰는 중국(1.6)보다도 출산율이 낮다고 FT는 꼬집었다.

신문은 낮은 출산율이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재정건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부양부담은 늘어나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FT는 좋은 학위 없이는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배우자도 만날 수 없을 것이란 부모들의 불안이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높은 교육비가 한국의 내수를 침체 시키는 가계 부채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FT는 박근혜 당선인이 보육비 지원과 반값 등록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률만 올리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한국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부모의 93%가 자녀의 4년제 대학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의 중등교육 수준은 최고지만 고등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국 정부가 학력인플레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FT는 또 과도한 기대치에 젊은이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창시절 너무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낸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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