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단말기 기능 각 부서로 흩어져
시대착오적 정책에 방송통신위원회는 5년간 스마트폰 절름발이
주요7개국, 방통ㆍ통신ㆍ미디어 행정 융합되는 추세와 정반대로 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주요 7개국(G7) 가운데 정보통신 기능이 우리나라처럼 잘게 쪼개진 국가는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분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경부 등 네개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처에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단말기(C-P-N-D) 기능이 쪼개지다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협조가 원할하지 않다. 방통위와 행안부에 이름마저 똑같은 개인정보보호과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문화관광부가, 단말기는 지경부가 맡다보니 정작 ICT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스마트폰 담당에서 절름발이 신세가 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G7 국가들 사이에서 비록 ICT 전담부처에 대한 일률적인 원칙이나 기준은 찾아보기 곤란하지만 방통ㆍ통신ㆍ미디어 행정이 융합되는 추세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ICT 분야가 부처별로 잘게 쪼갠 것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부분 하나의 위원회나 청이 방송과 IT정책을 총괄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영국의 통신위원회, 이탈리아의 통신청 등이다.

우리나라에선 네 부처가 담당하는 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놓으니 콘텐츠, 네트워크 등 유무선 통신, 방송 업무에 큰 그림을 그리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G7국가 외에도 ICT 전담부처의 명맥을 잇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다. 지난 2004년 만들어진 정보통신예술부 안에 매체개발청과 정보통신개발청을 둬 각각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도 ICT의 중요성을 깨닫고 '통신정보기술부'를 2000년대 초반 설치했다.
　
ICT 관련 정부, 업계, 학계에서는 선진국의 ICT 기능 일원화와 개발도상국의 ICT 전담부처 설립 등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정책들만 골라 모범사례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ICT 선진국은 새 정부에서 이를 통해 ICT분야를 키워야할 시대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조사한 지난해 ICT 발전지수(IDI)에 따르면 155개국 중에서 한국의 ICT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와 활용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UN이 웹 수준, ICT인프라, 인적 자본 등으로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도 지난해 1위를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ICT 전담부처를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잘 하는 분야,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ICT분야는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양현미 세계통신사업자협회(GSMA) 최고책임자(CFO) 역시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의 이동통신사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는 통신 진흥 정책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이 IT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C-P-N-D 기능이 통합된 ICT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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