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유통망, 네티즌 자발적 신고 유도.. 적정한 수준 보상금 지급 검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3사가 사이버 공간에서 횡행하는 불법 휴대폰 유통 판매를 막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휴대폰 보조금 사기 논란에 휘말린 '거성 모바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폰파라치를 통해 제2의 거성 사태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빠르면 이달 중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뽐뿌 등 스마트폰 이용자 모임 사이트나 휴대폰 폐쇄몰에서 개인 유통업자들이 고액의 히든(비밀)보조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을 네티즌들이 신고하면 이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피해를 입어도 그 불만은 결국 이통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라며 "모든 인터넷 판매 단속을 이통사나 방통위가 실시간으로 하는게 불가능해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온라인 불법 마케팅이 쉽게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폰파라치는 제2의 거성 사태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파장을 낳고 있는 거성모바일의 사기 수법은 가입자가 먼저 낸 돈을 나중에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입 후 3개월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30만~80만원의 보조금을 구매자 계좌로 송금해준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거성모바일에서 휴대폰을 산 고객들이 "약속한 40만~80만원의 '비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글을 올리면서 피해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폰파라치 제도가 시작되면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통사 영업정지 발단이 된 갤럭시S3 17만원 사태도 따지고 보면 인터넷 판매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7일 이후부터 폰파라치 도입 외에도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망 자체 정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월 7일부터 30일까지, SK텔레콤은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규ㆍ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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