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가상 회계년도 개념 도입

전남 여수시가 ‘두 달 빠른 사업 준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달 빠른 사업 준공 시책’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예산 확정과 함께 즉시 사업을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여수시는 지난 2010년 처음 이 시책을 도입했다.

가장 큰 특징은 종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해 추진해 오던 공사 추진기간 개념을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가상 회계년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이다.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이행, 설계 등은 전년도에 미리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1/4분기 중에 시행해 10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한,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 공사 등 연말에 사업을 발주해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오해와 지적을 받아온 전례를 개선하면서 낭비성 예산집행을 막자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실제로 각종 공사의 경우 장기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구조상 대부분 1년 단위로 계획돼 있어 1~3월쯤 설계를 시작해 5~6월쯤 발주된다. 하지만 여름 장마철과 휴가철 등이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15개팀 67명으로 합동설계단을 구성, 2012년도 예산중 3000만 원 이상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실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조기집행 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되도록이면 계약절차가 단순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현재 실·과·소를 통해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들을 파악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두 달 빠른 사업 준공 시책’을 추진, 224건(421억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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