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취득세 감면 종료' 수도권 살펴보니.. 주택시장, 거래절벽


한시적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돼 주택시장에선 '거래 절벽'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감면 시한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면 손해"란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계절적인 거래 비수기인데다 지금 사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취득세를 더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9ㆍ10 대책후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반짝 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주택 거래가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 버린 형국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공히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같은 거래 절벽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형 주택세제처럼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낮춰야 거래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도권의 지역별 거래중단 사태를 살펴봤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올들어 매매 거래는 단 한 것도 없습니다.”(판교 원마을 3단지 L 중개업소 사장)

9·10 대책 중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주택 거래가 급랭상태로 접어들었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인근 판교의 경우 새해들어 매수세가 관망세로 급격히 돌아서면서 거래 제로(O)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9·10 대책으로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면서 판교 원마을 3·5 단지 84.51㎡와 84.71㎡ 아파트는 10월과 11월에 총 6건의 거래가 있었다. 특히 10월 거래만 총 4건으로 9·10 대책 직후 반짝 효과가 뚜렷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된 이후 거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 중개업소 사장은 “12월말까지만 해도 뜸하지만 매수 문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1월 이후 매수 문의도 뚝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취득세는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다가 새해부터 원상 복귀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4%에서 2%로 9.10 대책 이전부터 시행돼 온 50% 감면 혜택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

취득세 감면의 수혜를 톡톡히 봤던 분당 파크뷰 124㎡의 경우도 올들어 매매가 전무하다. 파크뷰 124㎡의 경우 2007년 시세가 정점일 당시 18억원 선까지 올랐다, 최근엔 급매물의 경우 9억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9억원에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1%만 내면 돼 4%를 냈을 경우보다 수천만원 세금을 아낄 수 있어 9·10 대책 후 급매물은 나오자 마자 팔려나갈 정도로 효과가 뚜렸했다.

인근 P 중개업소 사장은 “매수세가 전혀 없어 매도자들도 매도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공약했고, 여야가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이 통과될 때 까지 거래 공백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P 중개업소 사장은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공약이 없다면 급매물의 경우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수세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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