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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후폭풍에 해명·귀국… 뒷수습 바쁜 정치권
최종수정 2013.01.07 08:05 기사입력2013.01.07 08:05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이 새해 예산안 후폭풍의 뒷수습에 바빠졌다. 해를 넘겨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이 늑장예산에 쪽지예산, 선심성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처리를 전후해 외유를 떠난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해당의원들이 잇달아 적극적인 해명과 조기귀국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7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1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안 후폭풍에 따른 정치쇄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치쇄신특위를 재가동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회의에서 "정치 쇄신에 대해서는 우선 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위원회의 인선과 또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월 국회 준비 과정에서 특위 구성을 수석 간 회담 의제로 삼겠다"며 "1월 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 신설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정치쇄신특위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해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의원 수 정수 축소 방안과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세비 30% 감축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가 지난해 말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국회의원 연금폐지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입법화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직후 남미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떠나 외유논란을 빚었던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여야 일부 의원들은 전날 오전 조기에 귀국했다.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김재경 권경동 의원 등도 이번 주중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자비로 부담했지만 부인과 함께 출국했다가 귀국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이날 귀국 직후 '예결위원회 해외 출장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출장이 외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난해 6월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서 "예결위 출범 후 여야 대통령후보 경선 등 정치 일정이 진행된 데다 대통령선거 등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마저 순연을 거듭한 결과 예산안 통과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직후 예산 심사에 관여했던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꺼번에 해외 출장에 나선 점 등은 여러 모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금폐지무산과 국방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연금은 통과된 예산 전액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지원 대상을 극빈에 처해 있는 전직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들은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세비 30%삭감 무산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는 인건비인 관계로 예산집행 상에서 자진반납 등의 형식을 취해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간 협의를 통해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방예산이 정부안에서 3천억원 가량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 있는 사업들을 삭감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해당 사업들은 대폭 삭감하여야 하나 안보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만 삭감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원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쪽지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상임위 삭감을 되살릴 경우 반드시 상임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다"며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부에서는 쪽지예산 증액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야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조정규모를 논의하고, 각 당이 주장하는 주요정책, 예를 들어 보육예산, 등록금 경감 등에 대해 반영여부를 정부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면서 "간사간에 부여된 역할이외에 다른 작업이 있었다면 이는 양당 간사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두 간사가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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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7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1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안 후폭풍에 따른 정치쇄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치쇄신특위를 재가동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회의에서 "정치 쇄신에 대해서는 우선 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위원회의 인선과 또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월 국회 준비 과정에서 특위 구성을 수석 간 회담 의제로 삼겠다"며 "1월 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 신설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정치쇄신특위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해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의원 수 정수 축소 방안과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세비 30% 감축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가 지난해 말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국회의원 연금폐지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입법화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직후 남미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떠나 외유논란을 빚었던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여야 일부 의원들은 전날 오전 조기에 귀국했다.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김재경 권경동 의원 등도 이번 주중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자비로 부담했지만 부인과 함께 출국했다가 귀국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이날 귀국 직후 '예결위원회 해외 출장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출장이 외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난해 6월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서 "예결위 출범 후 여야 대통령후보 경선 등 정치 일정이 진행된 데다 대통령선거 등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마저 순연을 거듭한 결과 예산안 통과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직후 예산 심사에 관여했던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꺼번에 해외 출장에 나선 점 등은 여러 모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금폐지무산과 국방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연금은 통과된 예산 전액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지원 대상을 극빈에 처해 있는 전직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들은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세비 30%삭감 무산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는 인건비인 관계로 예산집행 상에서 자진반납 등의 형식을 취해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간 협의를 통해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방예산이 정부안에서 3천억원 가량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 있는 사업들을 삭감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해당 사업들은 대폭 삭감하여야 하나 안보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만 삭감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원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쪽지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상임위 삭감을 되살릴 경우 반드시 상임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다"며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부에서는 쪽지예산 증액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야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조정규모를 논의하고, 각 당이 주장하는 주요정책, 예를 들어 보육예산, 등록금 경감 등에 대해 반영여부를 정부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면서 "간사간에 부여된 역할이외에 다른 작업이 있었다면 이는 양당 간사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두 간사가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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